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주요현안 해법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정책 추진에 가장 필요한 것은 체감 속도”라며 “당초 계획보다 한발 더 빠르게 정책을 집행하고 가시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이날 경제·통상 분야를 시작으로 오는 14일까지 분야별 현안 해법 회의를 개최한다. 현안 해법 회의는 통상적으로 연초 진행되는 부처 업무보고를 회의 형식으로 바꿔 정치적 불확실성과 대외 환경 변화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모색하는 자리라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과 통상 분야의 경제 리스크 관리 방안과 산업 및 기업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최 대행은 “정부는 전방위적인 대미 아웃리치와 민간 차원에서 추진 중인 대미 경제외교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2월 중 비상 수출대책을 수립하고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100조원의 무역보험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민생경제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은 역대 최대규모인 5조5000억원을 발행하고 동행축제를 계절별로 개최해 5조원의 매출을 달성할 계획이다.
최 대행은 “소상공인에게 전환보증 3조2000억원을 공급하며 회생·파산 패스트트랙을 마련해 전국에 30개 소상공인 채무조정센터를 설치하겠다”며 “고환율로 어려운 중소기업에 1조5000억원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AI 확산법 제정도 추진한다”고 전했다.
하도급 대금의 안정적 지급을 위한 종합 개선대책, 온라인 유통 플랫폼과 전통 소매업의 대금지급 제도개선 관련 입법도 추진한다. 가맹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공시제도와 결혼준비 가격정보 제공 확대, 상조업체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도 마련한다.
금융 부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채무경감 프로그램을 조기 추진하며, 실물경기 회복을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인 248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상반기 최대 60% 집행한다. 기업 밸류업 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해 상장유지 요건 완화,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를 포함한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을 2월까지 마련한다.
최 대행은 회의 참석자들에게는 “장차관과 공직자들은 지금 추진하는 정책 하나하나가 국가의 명운을 결정한다는 절박한 각오로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대행은 향후 각 부처가 제시한 핵심 과제를 실현할 구체적인 액션 플랜과 세부일정, 부처 간 협업사항을 도출해 국민들에게 전하겠다고 덧붙였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