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비상계엄 하나로 수사에 탄핵…尹, 답답하다 토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2.19. 뉴스1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란 생각을 갖고 있다고 윤 대통령 측이 23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공조수사본부의 2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서류 송달도 일주일째 거부하고 있어 헌재는 윤 대통령 측에 서류가 도착한 20일부터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고 밝힌 상태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양쪽의 공방이라면 수사기관은 일방적이다. 피조사자는 진술할 기회도 없는 게 수사의 속성”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아직까지 대통령 신분에 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 신분을 상실한 상태에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관 앞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제한된 사람만 있는 상황에서 비상계엄이 주된 수사 상황이라면 대통령으로선 그렇게 이르게 된 난맥 상황을 얘기해야 하는데, 수사가 지금 그런 준비가 돼있는지 (의문이다.) 대통령은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고 전했다.

석 변호사는 ‘탄핵심판이 마무리돼야 수사에 임하겠다는 뜻인지’를 묻자 “주된 공론화의 무대는 공개된 탄핵 법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단순히 형사처벌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이 국가의 장래에 어떤 형태로든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의 시금석이 될 수 있는 탄핵심판에 충실히 임하려면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석 변호사는 그러면서 “(국회의) 탄핵소추가 이뤄진 지 아직 열흘도 안됐다”며 “절대로 시간을 끌겠다거나 피하겠다는 게 아니라 충실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 속에서 현재의 스탠스(태도)가 나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변호인단을 우선 짜고, 그 변호인들과 (탄핵소추) 당사자인 대통령이 충분한 소통과 교감을 해서 하나의 탄핵심판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구비가 된 다음에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