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각하 확률은 30~40%"…日 투자은행의 전망 [관가 포커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각하·기각 선고 확률은 30~40%."

일본계 투자은행(IB) 노무라가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전망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인용 확률을 60~70%로 내다봤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추가경정예산(추경)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한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비교적 확률이 낮은 '탄핵 각하·기각' 땐 경기의 하강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17일 국제금융센터의 '국내 상황에 대한 해외시각' 보고서에 따르면 노무라는 이 같은 탄핵 전망을 했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주에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노무라는 향후 선고 내용에 따른 전망을 했다.

노무라는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 확률을 60~70%로 제시했다. 인용될 경우 정치적 불확실성이 점차 사그라지면서 경기 하방 우려는 한층 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경우 추경 작업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봤다. 추경 규모는 2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도 봤다.

노무라는 추경이 급물살을 타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는 더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점진적 금리인하 기조를 유지하면서 올해 말까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할 것이라고 봤다. 현재 연 2.75%인 기준금리가 연 2.25%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반대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청구가 각하·기각될 확률은 30~40%로 전망했다. 이 경우 정치적 불확실성이 한층 깊어질 것이라고 봤다. 정치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대치 정국이 이어지면서 소비심리가 한층 움츠러들 전망이다. 그만큼 성장의 하방 압력이 커질 것이라고 봤다. 추경안 통과 가능성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압박도 커지면서 올해 말까지 기준금리가 0.75%포인트 인하할 전망이다. 현재 연 2.75%인 기준금리가 연 2.0%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