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영장 법원서 기각 내란특검, 28일 출석 통보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특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법원이 25일 기각했다. 이에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토요일인 오는 28일 오전 9시에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내란특검은 이날 "법원은 어제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특검은 즉시 윤 전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28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다"며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은 이번주 토요일로 예정된 특검의 소환 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또 대통령경호처에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받고 있다.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친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전날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원에 '체포영장 청구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특검 발족 후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예정이었으나 특검은 단 한 차례도 출석 요구나 소환 통지를 하지 않은 채 기습적인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수사에 속도를 내던 내란특검 행보에 법원이 일단 제동을 걸었지만 내란특검은 '속도전'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날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브리핑에서 '3번 출석 요청 뒤에 영장을 재청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번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바로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제34형사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김민소 기자 / 박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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