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판 빙자한 사법테러”…평양 무인기 최후진술서 목청

특검, 항소심서 1심 형량인 징역 30년 구형 尹 “저도 형사사건만 26년 다뤄…황당하다” 김용현 ”무인기 작전으로 北오물풍선 억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2024.10.1 ⓒ 뉴스1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해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에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2심 선고는 12월 4일 오후 3시에 이뤄진다.특검팀은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일반이적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20년이,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이 각각 구형됐다.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구형량은 1심 구형 및 선고형과 같다. 김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받았으나 이보다 무거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특검은 “이 사건 범행은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 방첩사령관이 전시 상황이라는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군 통수권과 군령권을 악용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도하고 최소 국지전, 최대 전면전까지 감수하려 한 범죄”라며 “그 죄질이 내란보다 오히려 더 무겁다”고 질타했다. 1심 판결에 대해서는 “여인형은 모의 회합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메모로 계엄 요건 조성을 구상·건의한 핵심 기획자임에도 원심이 ‘수동적 가담’을 이유로 감경한 것은 부당하다”며 “중대 범행의 은폐·조작에 부하 군인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고도 범행을 부인한 김용대에게 1심의 집행유예 형은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주장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최후 변론에서 무인기 작전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정당한 안보 조치였으며 비상계엄 명분 조성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국군 장병들은 북한 도발에 대응 조처를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받아 왔다”며 “1심은 추측과 상상으로 판시했는데 법리, 증거, 상식에 따라 공소기각 혹은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윤 전 대통령 역시 최후진술에서 “저도 법조계 바닥에서 형사사건만 26년을 다룬 사람인데 참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다”며 “이런 것으로 징역 30년씩 때린 1심은 재판이라는 형식을 빙자한 사법 테러”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헌정질서를 흔들어서 망국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