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거법 2심 오늘 결심…국민의힘 ‘397억 반환’ 걸린 재판

정치 > 국회·정당 尹 선거법 2심 오늘 결심…국민의힘 ‘397억 반환’ 걸린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29일 결심공판을 열고 변론을 마무리한다.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 개인의 형사책임뿐 아니라 국민의힘이 20대 대통령선거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의 반환 여부와도 연결돼 있다.같은 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2·3 비상계엄 관련 항소심도 결심 절차에 들어간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불기소 처분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당시 지휘라인 검사들의 첫 재판과 ‘대통령 관저이전 봐주기 감사’ 의혹으로 기소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의 첫 재판도 예정돼 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에 이어 특별검사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윤 전 대통령 측 최종변론 및 최후진술을 진행한 뒤 선고기일을 공지할 예정이다.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김재훈 기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변호사를 소개했지만 대선 과정에서 지지율 하락 등을 우려해 허위 발언을 했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 발언이 짧은 답변에 불과했고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다.1심 재판부는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이 유지되고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의 대선 선거비용 397억원 반환 문제가 현실화될 수 있다.공직선거법상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거나 일정 득표율 이상을 얻은 후보자는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 이후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항소심의 결론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책임을 넘어 국민의힘의 재정 부담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