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혐의’ 사건 공수처 이첩에…수사팀, 검찰총장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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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하기로 하자 수사팀이 반발하고 있으며, 18일 대검찰청을 찾아가 항의성 방문을 하였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기소할 권한이 없으며, 이후 다시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이첩 결정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충분한 소통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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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전경 [사진 = 연합뉴스]

대검찰청 전경 [사진 = 연합뉴스]

검찰에서 내홍 조짐이 일고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하기로 하자 수사팀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이날 오후 3시 35분께 대검을 찾아 1시간가량 심우정 검찰총장과 면담했다. 특수본에서 수사 실무를 맡은 이찬규 부장검사 등도 동행했다.

이진동 대검 차장은 이날 오전 오동운 공수처장과 만나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발표 3시간여 만에 검찰 수사팀이 단체로 대검을 방문한 것인데, 박 고검장 등이 항의성 방문을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자리에서 심 총장과 이 차장은 이첩을 결정한 이유 등을 설명하고 수사팀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공수처는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을 기소할 권한이 없어 결국 수사를 마친 뒤에는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하고, 필요하면 그때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고검장 등은 내란 혐의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하는 것은 사건의 핵심을 넘기는 것과 다름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 내부에서는 예상치 못한 이첩 결정에 당혹해하는 모습이다. 일부 구성원은 돌연 연가를 내기도 했다.

특수본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12·3 비상계엄 핵심 관련자들을 잇달아 구속하고 윤 대통령에게도 두 차례 출석 요구서를 보낸 상황이었다.

검찰은 그동안 대체로 중요 사건 처리에 있어서 사전에 수사팀 의견을 수렴해 의사결정을 내려왔는데 이번의 경우 그런 소통 과정이 충분치 않았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대검 관계자는 “총장이 여러 의견을 듣고 검토한 뒤 수사가 잘 진행되게 하자는 취지에서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이진동 차장과의 회동에서 공수처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공수처의 이첩 요구에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점을 들어 윤 대통령 등의 사건 이첩을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동수사본부를 꾸리자는 검찰 측 제안은 이미 경찰과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운영하는 점 등을 이유로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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