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 심사서 40분간 직접 발언…휴정 후 재개

尹 심사 소요시간, 역대 기록 깰까…최장은 서훈 ‘10시간 5분’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가 들어 오고 있다. 2025.01.18.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약 40분간 직접 발언했다. 영장심사는 20분간 휴정한 뒤 오후 5시 40분경 재개됐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오후 4시 35분부터 5시 15분까지 약 40분 발언 후 재판장 요청으로 20분간 휴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오후 2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 중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측에선 차정현 부장검사 포함 6명의 검사가 참석해 약 70분간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에선 8명의 변호인 중 김홍일·송해은 변호사가 70분 동안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활용해 반박에 나섰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나 1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장 10시간’ 영장심사 기록 깰까…관심 집중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심사인 만큼 심사가 얼마나 걸릴지도 관심이 모인다.

1997년 영장실질심사 제도 도입 이래 역대 최장 기록은 2022년 12월 열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영장심사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 전 실장은 오전 10시부터 10시간 5분 동안 심사를 받았고, 이튿날 오전 5시경 영장이 발부됐다.

역대 두 번째로 심사가 오래 걸린 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다. 2023년 9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는 오전 10시 7분부터 9시간 16분간 심사를 받았다. 법원은 이튿날 오전 2시 24분경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 관련 뇌물수수 등 혐의 구속 심사는 8시간 40분이 소요됐다. 2020년 6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 구속 심사는 8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다음 날 오전 3시 4분, 이 회장은 오전 2시 3분쯤 결과가 나왔다.

김소영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