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변협회장 9명 “민주, 대법원장 특검·청문회·탄핵 중단해야”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뉴스1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전직 회장 9명은 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청문회, 탄핵 추진을 중단하라”며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사법부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조 대법원장을 향한 전방위 압박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박승서·함정호·정재헌·천기흥·신영무·하창우·김현·이종엽·김영훈 전 변협회장은 이날 공동명의 성명서를 내고 “대법원은 선거법 사건을 법률에 따라 신속히 처리했을 뿐이므로 이를 두고 정치개입 행위로 단정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별 사건에 대해 대법원장의 책임을 묻는다면 사법부의 독립이 위협받는다. 법관들이 안심하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지 못하게 된다”며 “외부 권력과 여론에 법원이 휘둘리게 되면 정의는 설 수 없고, 사법부가 정치에 억압당해 법치주의는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우려했다.

그간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여러 차례 추진된 탄핵안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이들은 “그동안 입법부에 의한 탄핵이 남발됐다”며 “대법원장과 대법관, 법관에 대한 탄핵은 허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실시를 겨냥해서도 “재판 과정과 합의 과정을 외부인이 들여다본다면 법관은 마음 놓고 소신 있는 재판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법관 탄핵, 청문회, 특검 추진 등에 나섰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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