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술 탈취 형사처벌 규정 강화해야”…YBM-아리스트 기술 탈취 분쟁 첫 소개도

대기업과 기술 분쟁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아이디어와 성과물 도용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강화를 촉구했다. 토론회 중 YBM과 아리스트 사이 기술탈취 분쟁이 처음 공개되기도 했다. 민병덕·이강일 의원과 재단법인 경청은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술탈취 피해사례 발표 및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아리스트·엔이씨파워·더리얼·씨디에스글로벌·씨지아이 측이 참석해 분쟁 과정을 설명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술탈취 피해사례 발표 및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YBM으로부터 기술을 탈취당했다고 주장하는 아리스트 사례가 처음 공개됐다. 아리스트는 2024년 YBM, 블루가와 중1과 고1 수학 AI 디지털교과서를 함께 개발했다. 이때 아리스트가 만든 데이터 구조가 중2 교과서 개발에도 무단 활용됐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분쟁이 발생했다. 이종환 아리스트 대표는 계약 범위를 벗어난 사용이라며 문제를 제기했을 때 블루가 측은 일부 인정했지만 YBM은 부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AI 디지털교과서에만 쓰기로 계약한 기술을 YBM이 지금도 쓰고 있다”고 말했다. 더리얼은 에쓰오일과 전자영수증 및 간편결제 시스템을 개발해 시범 서비스까지 운영했으나, 에쓰오일이 동일 기술로 자체 앱을 독자 출시했다며 기술 분쟁 절차에 들어갔다. 손종희 더리얼 대표는 “계약서 초안까지 주고받았는데 도장을 찍기도 전에 자체 앱을 출시해버렸다”고 강조했다. 씨디에스글로벌은 인산가에 납품한 죽염용융로 기술 도면이 인산가 명의로 무단 특허 출원됐다며, 2심 특허법원 승소에도 대법원 상고심이 3년 넘게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찬미 씨디에스글로벌 변리사는 “인산가가 출원한 특허 도면은 저희가 제공한 도면과 완전히 같았다”고 말했다. 씨지아이는 삼성전자와 공동 개발한 초박판 베이퍼챔버 기술 정보를 한화와의 인수합병(M&A) 실사 과정에서 제공했는데, 한화가 인수를 철회한 뒤 한화NxMD를 설립해 동종 사업에 나섰다고 밝혔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술탈취 피해사례 발표 및 개선방안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은 아이디어와 성과물 도용행위가 인정돼도 처분이 시정권고에 그쳐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토론회에서 나왔다. 심재용 엔이씨파워 대표는 “아이디어 자체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상 형사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며 “지금은 아이디어 관련해서 형사처벌을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