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미쓰비시중공업 등 日 20개 기업 수출통제 리스트 추가

중국이 일본에 대한 수출 통제 확대 조치로 미쓰비시전기, 미쓰비시 중공업 등 20개 기업을 수출통제 대상 블랙리스트에 추가해 40개 기업을 수출 금지 대상으로 확대했다. 또 미쓰이 E&S와 일본핵연료 등 20개 기업은 감시대상 목록에 추가했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 날 일본의 국방연구소, 군사 시스템 연구센터와 미쓰비시 전기 및 미쓰비시 중공업의 계열사에도 이중용도 제품과 기술의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이 이중용도로 분류한 제품의 대다수는 핵심 광물과 경희토류 및 중희토류 등이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에 대한 중국산 희토류 및 희로튜 자석 등 상업 및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중국산 제품의 수출이 전면 금지된다. 이와 함께 해외 기업도 중국에서 개발된 이중용도 기술을 일본 기업에 제공하는 것이 금지돼 수출 통제 범위가 중국 외로도 사실상 확대됐다.

이와 동시에 중국은 조선업체인 미쓰이 E&S와 일본 핵연료회사를 포함한 20개 기업을 감시 대상 목록에 추가했다. 이는 향후 이들 기업이 중국으로부터 이중용도 품목 수입에 나설 경우 더 엄격한 감시 절차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 증시에서는 중국의 조치가 어느 정도 예상된 가운데, 도쿄증시에서 미쓰비시전기와 미쓰이 E&S 주가는 소폭 하락했으나 미쓰비시 전기와 미쓰비시 중공업은 2% 상승했다.
도쿄 T&D 자산운용의 수석 전략가인 나미오카 히로시는 "투자자들의 큰 관심사였으나 수출 통제는 어느 정도 예상됐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 날 발표된 새로운 제한 조치는 지난 2월 24일 도입된 일본 기업에 대한 수출 통제의 확대 적용을 의미한다.

중국은 1월에 일본의 군사적 용도나 군사력 증강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이중용도 제품의 수출을 금지했다. 포괄적 제한 조치에 따라 일본 군수 기업에 대한 핵심광물과 희토류 등 이중용도 제품 수출은 이미 금지된 상태이다.

블룸버그는 이번 조치의 관건은 이번 추가 수출통제가 일본의 상업분 분야에도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몇 달 동안 베이징은 일부 중희토류 원소와 텅스텐 등 기타 핵심 광물의 일본 수출을 사실상 중단해왔다. 이로 인해 일본 기업들은 재고가 소진된 상태에서 대체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일본 정부에 외교적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중국의 수출 통제는 일본 방위 산업이 희토류 공급 취약성을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또 모터와 액추에이어부터 레이더, 유도 장치, 미사일, 해군 시스템 등 희토류 자석과 소재를 사용하는 방위 분야 장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의 공급 비중이 높아 제 3국에서 대체재를 찾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일본이 2월 제재 이후 "아무런 후회도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공격 무기 배치와 해외 미사일 발사 등 "재무장화"를 가속화했다고 비판했다.

일본 기업들은 올들어 중국이 텅스텐과 중희토류의 대일 수출을 사실상 중단함에 따라 대안을 찾고 있으나 재고 소진으로 가동에 지장을 받고 있다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정부에 중국과의 외교적 해결 방안을 촉구해왔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