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55조 메가프로젝트로도 역부족”…잠재성장률 3% ‘마지막 퍼즐’은 [나현준의 뉴스해부]

“올해가 잠재성장률 3%, 세계무역 4강, 국민소득 5만불이라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되도록 힘을 모아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은 목표치를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잠재성장률 3%입니다.

한국은행의 지난 2024년 보고서를 보면, 올해 한국경제 잠재성장률은 2%입니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가 가진 노동력과 공장·기계, 기술을 정상적으로 활용해 물가를 크게 자극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입니다. 한은은 자본투입 1.1%와 총요소생산성 0.7%, 노동투입 0.2%를 합산해 올해 잠재성장률을 2.0%로 제시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2030년부터 잠재성장률을 구성하는 3개 축 중 하나인 노동 부문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한은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30~2034년 1.3%, 2035~2039년 1.1%, 2040~2044년 0.7%, 2045~2049년 0.6%로 단계적으로 내려갈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런 추세를 바꾸겠다며, ‘잠재성장률 3% 달성’이라는 목표치를 제시했습니다. 과연 이 목표치는 달성이 가능할까요? 이번 연재 기사에선 숫자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4755조 20년간 투자해도 자본효과 제한적

정부가 잠재성장률 3% 회복의 가장 큰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바로 지난 6월 29일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입니다.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앞세운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삼성과 SK가 국내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금액은 총 4755조원에 달합니다. 공장과 데이터센터를 대규모로 짓는 만큼 당장의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는 많이 늘어날 수 있죠. 이는 곧 국가의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됩니다.

삼성과 SK가 4755조원이라는 엄청난 숫자를 ‘어느 기간’ 동안 투자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일 20년에 걸쳐서 투자한다면? 두 기업이 매년 약 230조원가량을 국내에 투자하는 것이 됩니다. 30년이면? 두 기업의 연평균 투자액은 약 160조원이 됩니다.

증권가에선 올해 반도체를 담당하는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과 SK하이닉스가 각각 350조원, 260조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합니다. 두 기업이 합해서 약 600조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반도체 부문에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 중 약 30%를 국내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3대 메가프로젝트 실행이 아주 불가능한 것만은 아닙니다. 단, 반도체 호황이 계속된다는 전제에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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