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기업 블랙리스트 제재도 유예”…희토류 언급은 없어

신뢰불가 기업 17곳 및 이중용도품목 수출금지 28곳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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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응해 미국 기업들에 취한 ‘블랙리스트’ 등 비관세 보복조치를 유예한다.

중국 상무부는 14일 홈페이지를 통해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포함된 17개 미국 기업에 대한 보복 조치를 90일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포함된 기업들은 중국과 관련된 수출입 활동에 종사할 수 없으며 중국 내 신규 투자가 금지된다.

상무부는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를 결정한 이후인 지난달 4일과 9일 ‘반외국 제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을 각각 발표하고 스카이디오, 브링스, 레드식스 등 17개 기업을 목록에 올렸다.

28개 미국 기업을 수출 통제 목록에 포함하고 이중용도(민간용으로도 군용으로도 쓸 수 있는 물자) 품목의 수출을 금지한 조치도 중단했다.

전날 상부무는 “지난달 4일과 9일 미국 기업 28곳에 내린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 조치를 이날부터 90일간 중단한다”며 “수출 신청은 심사를 거쳐 규정에 맞는 경우 허가할 것”이라고 했다.

상무부는 지난달 4일과 9일 각 상무부 공고 21호·22호 공고를 통해 미국의 16개 기업과 12개 기업 등 총 28개 기업을 수출 통제 목록에 포함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상무부는 희토류 수출 통제 부분의 유예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상무부는 공고 21호를 발표하면서 사마륨, 가돌리늄 등 중희토류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었다.당시 상무부는 “관련 품목을 법에 따라 수출 통제를 시행했다”며 “이는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고 확산 방지 등 국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베이징=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