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POINT] 약배송 갈등에 '폭탄 위협'까지 … 극단적 충돌 멈추고 대화해야

사회 > 복지 [VIEW POINT] 약배송 갈등에 '폭탄 위협'까지 … 극단적 충돌 멈추고 대화해야 심희진 과학기술부 기자 "삼성동 170-9에 KM023 C-4. 생존 바람. 대비한다면 희망 있음." 최근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에 날아든 협박 메시지다. 군용 폭약 테러 가능성에 경찰특공대와 소방 인력, 탐지견이 긴급 투입됐고 한밤중 건물 지하 5층부터 지상 17층까지 수색한 끝에야 소동은 일단락됐다.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찰이 특정한 용의자가 약국 관계자로 밝혀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올 연말 법제화를 앞둔 비대면 진료의 최대 쟁점은 '처방약 배송'이다. 현재 의사 진료는 비대면으로 가능하지만 약 수령은 대면 방문 원칙에 묶여 있어 제도가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거세다. 정부가 민관 협의체를 가동해 구체적인 기준과 안전장치를 마련하려 나섰지만 대한약사회는 약물 오남용과 국민 건강 보호를 내세우며 집회를 여는 등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문제는 약사회 주장의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우선 약물 오남용은 진료 단계의 본인 확인과 중복 처방 점검 시스템(DUR)을 통해 통제해야 할 영역이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과 약사의 정상적인 조제가 이뤄졌다면 환자가 약을 전달받는 방식은 오남용과 유의미한 관련이 없다. 아픈 환자가 문을 연 약국을 찾지 못해 처방전을 쥐고도 치료를 매듭짓지 못하는 상황이야말로 건강을 직접적으로 해치는 위협이다. 환자들의 치료 공백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지난달 발표된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0.1%가 방문 수령 과정에서 불편을 겪었다. 여러 곳을 전전하는 '약국 뺑뺑이' 경험률은 48.8%에 달했고 야간·휴일에 영업 중인 곳을 찾지 못했다는 비율도 49.1%였다. 이 때문에 이용자의 87.5%가 배송 허용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미국, 호주, 뉴질랜드, 독일, 덴마크 등도 진료 후 의약품 배송을 전면 허용하고 있다. 환자들이 처한 현실과 글로벌 추세를 모두 외면한 채 거리에서 반대만 외쳐서는 국민 지지를 얻기 어렵다. 앞선 실태조사에서 일반 응답자의 59.6%, 만성질환자의 66.8%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수요자의 목소리가 배제됐다'고 답한 대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약 배송에 따른 부작용을 막는 일은 피켓 시위가 아니라 실무 논의가 필요한 영역이다. 폭발물 협박이라는 극단적 사태로까지 번진 갈등을 풀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