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PTO, 2027년 니스분류 개정 반영…미국 상표 출원 기준 일부 정비

미국특허상표청(USPTO)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니스 국제상품·서비스 분류 2027년 판을 미국 국내 규정에 반영하는 최종규칙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미국 상표 출원 시 상품·서비스 분류에 개정된 부류 표제가 적용된다. 니스 국제 분류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관리하는 '니스 협정'에 따른 상품·서비스 국제 분류 체계다. 상표 출원 시 상품과 서비스업을 일정한 부류로 나누어 지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며, 전체 체계는 상품 34개 부류와 서비스 11개 부류로 구성된다. 각 부류에는 해당 부류에 포함되는 상품·서비스 범위를 안내하는 '부류 표제'가 붙어 있다. 미국은 1973년 9월 1일 이후 출원된 상표와 그에 따른 등록에 대해 니스 국제 분류를 모든 법정 목적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니스 협정 개정 사항을 국내 규정에 반영해 왔다. 이번 최종규칙은 2026년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 WIPO 본부에서 열린 니스연합 전문가위원회 제36차 회의에서 채택된 사항 중 부류 표제 문구 수정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6류와 제9류의 표제 문구 정비다. 제6류에서는 'alloys' 뒤 쉼표를 세미콜론으로 변경했으며, 제9류에서는 잠수 장비를 가리키는 영문 표현을 사람을 뜻하는 'divers'에서 행위를 뜻하는 'diving'으로 통일했다. 이를 통해 잠수용 마스크, 귀마개, 코마개, 장갑 등의 표현을 정비하고 두 부류에 포함되는 상품 범위를 보다 명확히 했다. USPTO는 이번 개정이 상표 등록의 실체적 요건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류 표제 문구를 명확히 하는 기관 실무·절차 규칙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미국 행정절차법이 요구하는 사전 의견수렴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 니스 분류는 2013년부터 부류 구조를 변경하지 않는 문구 수정 중심의 '판(version)'이 매년 전자 공표되고 있다. 부류 간 상품·서비스 이동이나 부류 신설 등 구조 변경을 포함하는 '에디션(edition)'은 2023년 1월 1일부터 3년마다 발간되고 있다. 이번 최종규칙은 니스 분류 제13판 2027년 판 발효일에 맞춰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 이후 미국 상표 출원에서는 개정된 부류 표제가 상품·서비스 분류 기준으로 적용된다. 신무연 기율특허법인 대표변리사는 “이번 개정은 대규모 분류체계 변경은 아니지만, 미국 상표 출원을 준비하는 기업과 대리인은 2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