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토론에 반입한 '거짓말탐지기'로 처벌?…선관위 "법적 근거 없다"

최근 부산시장 선거 후보자 법정 TV 토론회에서 정이한 개혁신당 후보가 거짓말탐지기를 몰래 반입한 행위와 관련해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선관위는 오늘(28일) "정 후보가 TV 토론 전 허용되지 않는 전자기기 등에 대한 안내를 받고도 사전 협의 없이 거짓말탐지기를 반입한 것은 맞다"라면서도 "현재로선 이를 처벌하거나 제재할 규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관리 규정'에 따르면 휴대전화, 노트북, 태블릿 PC 등 전자기기는 사용할 수 없고 토론 진행에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러나 상위 법령인 공직선거법 등에 TV 토론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