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la 로보택시의 스쿨존 과속 의혹, NHTSA에 조사 청원 접수

•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Tesla 로보택시가 제한속도 적용 중인 스쿨존에서 과속한다는 결함 조사 청원을 검토하기 시작함
• 청원은 Model Y Robotaxi와 Cybercab 약 1,000대를 대상으로 하며, 스쿨존에 게시된 제한속도를 초과한다는 의혹을 담고 있음
• 근거로 제시된 사례는 4건이며, 청원에는 해당 사례와 관련된 충돌 사고나 부상, 사망에 대한 언급이 없음
• 청원 검토는 정식 조사와 다르며, Tesla 차량의 법규 위반이나 주행 시스템 결함이 확인됐다는 뜻은 아님
• NHTSA는 청원 내용을 120일 이내 검토해 정식 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조사가 진행될 경우 그 결과에 따라 리콜 등 조치 여부가 결정됨

스쿨존 과속 의혹과 청원 근거

• NHTSA는 9월 말 검토 요청을 접수한 뒤 금요일부터 결함 조사 청원 검토에 착수함
• 청원은 Model Y Robotaxi와 Cybercab 약 1,000대가 스쿨존 제한속도가 적용되는 시간에 게시된 제한속도를 초과한다고 주장함
  • 증거로 영상 링크 3개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짐
  • 관련 사례는 NHTSA에 접수된 민원 1건과 소셜미디어 보고 3건 등 총 4건임
  • 해당 사례와 관련된 충돌 사고, 부상 또는 사망은 청원에 언급되지 않음

청원 검토와 정식 조사의 차이

• 누구나 NHTSA에 청원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관은 120일 이내에 의혹을 검토하고 정식 조사가 필요한지 결정해야 함
• 청원 검토 자체는 법규 위반이나 시스템 결함을 확인한 결과가 아님
• 정식 조사가 진행될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제조사의 리콜 또는 기타 조치 여부가 결정됨

Tesla와 Waymo에 대한 다른 조사

• NHTSA는 Tesla의 다른 주행 시스템과 차량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해 왔음
  • 2024년에는 교통법규 위반 보고 이후 Full Self-Driving 시스템을 조사함
  • 최근에는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Cybercab의 인증에 사용된 기술 자료 검토에 착수함
• Waymo 로보택시도 정차한 스쿨버스를 불법으로 추월한 사건과 캘리포니아의 초등학교 밖에서 9세 어린이를 친 사고 이후 정식 조사 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