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p Killing Games, 130만 서명에도 EU 법제화 확보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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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지원 종료 뒤에도 구매자가 계속 플레이할 수 있어야 한다는 Stop Killing Games 요구는 EU 시민발안 기준을 넘겼지만, 집행위원회는 새 법적 의무를 제안하지 않기로 함
이 발안은 1,294,188건의 검증된 서명을 확보해 100만 기준을 넘겼고, 2026년 2월 제출 이후 4월 유럽의회 청문회와 5월 본회의 토론까지 진행됨
집행위원회는 요구안이 비례적이지 않다고 보고, 지식재산권·영업비밀·퍼블리셔 비용·지원 종료 후 사이버보안과 안전 위험을 이유로 들었음
새 법 대신 2026년 말까지 게임 업계와 소비자 대표가 참여하는 업계 행동강령 논의를 시작해 수명 종료 관리, 스토어 표시, 보존 기관 협력을 다룰 수 있음
캠페인 측은 입법 추진을 접지 않고 Digital Fairness Act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도록 유럽의회 의원들을 설득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옮김

EU 집행위원회가 거부한 요구

Stop Killing Games 캠페인은 퍼블리셔가 공식 지원을 종료한 뒤에도, 완성품으로 판매한 게임을 플레이 불가능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추진됨
EU에서는 이 운동이 유럽시민발안 “Stop Destroying Videogames”로 공식 제출됨
2026년 1월 기준 1,294,188건의 검증된 지지 서명을 확보해, 유럽 집행위원회가 정식 검토해야 하는 100만 기준을 넘김
이후 절차는 다음 순서로 이어짐
- 2026년 2월: 집행위원회에 제출
- 2026년 4월: 유럽의회 청문회
- 2026년 5월: 본회의 토론

집행위원회는 2026년 6월 16일 공식 답변에서, 퍼블리셔가 상업적 판매를 중단한 뒤에도 게임을 계속 플레이 가능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법적 의무를 제안할 수 없다고 밝힘
대신 2026년 말까지 비디오게임 업계와 소비자 대표가 참여하는 논의를 시작해, 게임의 수명 종료를 관리하기 위한 업계 행동강령을 만들 계획임
행동강령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될 수 있음
- 게임이 중단될 가능성에 대한 스토어 표시 투명성 강화
- 퍼블리셔와 문화유산 기관 간의 게임 보존 협력 확대
다만 행동강령은 퍼블리셔에게 다음 조치를 법적으로 요구하지 않음
- 오프라인 패치 제공
- 사설 서버 도구 제공
- 공식 지원 종료 후에도 플레이어가 게임에 접근할 수 있는 기타 수단 제공

집행위원회는 캠페인이 요구한 법적 의무가 비례적이지 않다고 판단함
우려한 쟁점은 지식재산권, 기밀 비즈니스 정보, 퍼블리셔 비용, 게임 지원 종료 이후의 사이버보안 또는 안전 위험임
기존 EU 소비자법에도 일부 보호 장치가 있다고 봄
- 투명성 요건
- 계약 기간
- 종료 조건
- 종료가 계약 또는 소비자의 합리적 기대와 충돌할 경우 가능한 환불

Reuters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프랑스 소비자단체 UFC-Que Choisir가 Ubisoft를 상대로 The Crew 관련 법적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가운데 나옴
The Crew는 서버 종료 뒤 영구적으로 플레이할 수 없게 됨
Ubisoft는 플레이어가 완전한 소유권이 아니라 제한적 접근권을 구매했다고 주장함
소비자단체는 플레이어들이 게임을 얼마나 오래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오도됐다고 주장함
이번 답변으로 퍼블리셔는 현재 EU 전역에서 구매된 게임을 지원 종료 후에도 계속 플레이 가능하게 유지해야 하는 새로운 법적 의무를 지지 않음

Stop Killing Games는 집행위원회 결정 이후에도 입법 추진을 끝내지 않겠다고 밝힘
공식 계정은 이번 결과가 예상 밖이 아니었고, 이미 대비하고 있었다고 밝힘
캠페인은 이제 유럽의회 의원들이 Stop Killing Games 내용을 Digital Fairness Act에 반영하도록 추진하고 있음
캠페인 측은 “집행위원회와 그들의 비결정 없이도 계속 갈 수 있다”고 밝혔고, 이는 Accursed Farms 제작자 Ross Scott의 이전 발언을 언급한 것임
6월 13일에도 Stop Killing Games 계정은 집행위원회 결정이 “끝이 아닐 것”이라며 California와 유럽의회에서의 진전을 언급함
원래 유럽시민발안에는 큰 타격이지만, 더 넓은 캠페인은 직접적인 집행위원회 조치보다 향후 EU 디지털 소비자 입법에 영향을 주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