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 법제화’ 힘 실은 한동훈 “토큰증권 현실 문제…찬반 논할 단계 지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토큰증권발행(STO)에 대해 “‘허용하느냐 마느냐’ 하는 찬반의 문제를 (논할) 단계는 지났다. (이제는) 현실의 문제”라며 제도화에 힘을 실었다. STO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부동산, 미술품, 음원 등 실물자산을 토큰 형태로 발행해 조각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금융 서비스를 말한다.

한 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STO 포럼 조찬 간담회’에서 “정치가 할 일은 제도 내에서 불공정 거래나 이용자의 불편 그리고 이용자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게 철저히 준비하고 거기에 걸맞은 제도를 늦지 않게 내놓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을 주장했던 한 대표는 최근 자본시장 활성화에 집중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한 대표는 토큰증권이 다양한 음식을 특성에 맞게 담을 수 있는 새로운 그릇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봤다. 그는 “그동안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볼 때 그릇을 새로운 걸 만들었을 때 결국 그게 산업의 발전, 전체적인 공동체의 발전을 이끌었던 역사적 경험을 많이 알고 있다”고 했다.

한 대표는 “미국과 싱가포르는 이미 STO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지가 꽤 됐었다”면서 “일본은 지난 2020년에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을 통해서 토큰증권을 제도권 내에 이미 편입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제조업의 강국”이라면서 “반도체나 자동차, 조선, 스마트폰 등, 독일 등 다른 기존의 강국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정책적 실패로 쇠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음식들이 많다는 것 자체는 대단히 자랑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그 만든 음식을 그만큼 잘 팔고 그만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그릇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것이 (STO 발전을 위해) 좋은 방안이고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할지 논의하자”고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자 디지털정당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맡은 김재섭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디지털자산 전반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고 세계적인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은 ‘STO 제도화 패키지 법안’(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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