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공구 돈 보냈더니 채팅방 사라져”… 피해구제 신청 2년새 2.5배로 늘었다

6개월 수사에도 사기범 못잡아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등 확인하고 금액 클땐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게티이미지 진모 씨(58)는 3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틱톡에서 에어프라이어 공동구매에 참여했다. 판매자가 안내한 오픈채팅방에 들어가 9만9000원을 송금했지만 물건은 오지 않았다. 진 씨가 ‘사기 아니냐’고 따지자 판매자는 ‘그럴 리 없다’고만 했고, 얼마 뒤 채팅방은 사라졌다. 진 씨는 4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 피해자는 193명, 피해액은 약 2500만 원이었다. 수사 결과 진 씨가 돈을 보낸 계좌는 ‘계좌이체만 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금을 옮긴 다른 사람의 것이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6개월간 수사했지만 사기범은 특정하지 못하고 통장 주인만 방조 혐의로 송치했다. 진 씨는 아직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SNS에서 공동구매와 광고가 많아지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는 빠르게 늘고 있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4년 129건에서 지난해 269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9월까지만 318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를 넘어섰다. 2년 새 약 2.5배가 된 것이다. 같은 기간 피해 처리 금액은 3611만 원에서 4억530만 원으로 11배로 뛰었다. 문제는 피해를 입어도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SNS 거래는 판매자 정보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판매자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모른 채 송금만 했다면 판매자가 연락을 끊는 순간 손쓸 방법이 마땅치 않다. 소비자원에는 판매자 신원을 조회할 권한도 없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위 ‘구글링’을 해서 전화번호나 사업자 정보, 주소 등을 검색해 사업자를 찾기도 한다”며 “그래도 사업자를 특정할 수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처리 불능’으로 종결한다”고 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려면 게시물에 상호와 연락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 사업자 정보를 밝혀야 하고 이는 SNS 판매자도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지키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관계자는 “SNS 판매자 중에는 사업자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거래 전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와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고, 액수가 크면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20만 원 이상을 3개월 이상 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