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협회 “카드사의 '티메프' 환급 비용 전가 유감”

전자지급결제협회(이하 PG협회)는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카드업계가 소비자 환급 비용을 PG사에 전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PG협회는 최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티메프 피해 소비자에 대한 카드사의 책임을 인정했음에도, 구상권 청구와 정산금 상계를 운운하며 부담을 다시 PG사에 전가하려는 등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특히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선택하는 이유는 단순 결제 편의가 아니라 카드사가 제공하는 '신용 보강'과 '거래 안전성'에 대한 신뢰 때문”이라며 “이 신뢰에 수반되는 비용과 리스크를 PG사에 전가하는 것은 신용카드 제도의 근간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PG협회는 제도 미비 책임을 사후 전가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24년 9월 'PG사 미정산자금 100% 별도 관리 의무'를 도입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협회는 사고 당시 제도가 플랫폼 리스크까지 PG사가 부담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제도적 공백 속에서 발생한 초대형 플랫폼 사고의 책임을 사후적으로 특정 사업자에게 집중시키는 것은 정책적·규범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PG협회는 현재 구조가 지속될 경우 카드사가 사실상 위험을 외주화 한 중개사업자로 전락할 수 있다고 밝히며 책임 구조 변화를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카드사는 소비자 보호의 최종 책임 주체로서 환급 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PG사 대상 구상권 행사를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결제 참여자 간 수익 구조에 비례한 합리적 리스크 분담 체계를 마련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 정산 차감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PG협회 관계자는 “카드사가 자신들의 고유 권한인 신용공여의 결과로 발생한 책임을 PG사에 전가하려 한다면, 이는 스스로 신용카드업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감당하는 주체에게 그에 걸맞은 라이선스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시장 정의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