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보증 수도권만 몰리고 … 돈 급한 지방은 찬밥

부동산 > 정책·산업 PF보증 수도권만 몰리고 … 돈 급한 지방은 찬밥 23.8조 중 수도권 65% 집중경기도 한 곳에만 11조 육박전북 500억·경북 550억 그쳐지방 사업장 지원 확대 목소리 정부가 민간 주택공급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과 대형 건설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10월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PF 부실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명목으로 정부가 공적 보증을 늘리는 추세지만, 피해가 컸던 지방 사업장과 소규모 건설사는 외면당한 셈이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PF 보증 지역별·시공순위별 발급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6년 7월까지 발급된 PF 보증은 총 228건, 23조7848억원이었다. 이 기간 지원된 보증액 중 64.8%에 달하는 15조4051억원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집중됐다. 특히 경기도에서만 10조9580억원의 보증이 이뤄졌는데, 이는 전체 발급액의 절반에 육박하는 46.1% 수준이다. 미분양 적체와 자금난으로 도산 위기에 직면한 지방은 사실상 공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같은 기간 전북은 단 1건(500억원), 경북은 5건(550억원), 전남은 7건(2810억원), 경남은 5건(3020억원)밖에 지원받지 못했다. 경기도 한 곳에 투입된 보증 규모가 영호남 전체 지원액을 훌쩍 넘긴다. 건설사 규모별 양극화도 두드러졌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20위 대형 건설사가 44건, 총 6조2945억원을 공급받았고, 21~40위 중대형 건설사가 71건, 9조1335억원을 가져갔다. 상위 40개 건설사가 전체 보증액의 64.9%(15조4280억원)를 점유했다. 복 의원은 "HUG는 정밀한 옥석 가리기를 거쳐 회생 가능성이 있는 지방 주택사업장에 대한 보증 문턱을 현실화해야 한다"며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고 지역 건설 생태계를 살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역 안배 대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나은 기자]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의 주택공급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이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