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규제 유예에 '금융 불균형' 확대 우려

금융취약성지수 9분기 연속 상승…장기평균 도달 PF 연체율 4%대 여전한데 자기자본 규제 2년 유예한은 "주택공급 위한 보완조치…부실 관리 지속" 등록 2026-10-21 오전 5:00:07 수정 2026-10-21 오전 5:00:07 가 가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기자본 규제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최근 금융 취약성을 높인 주된 요인으로 부동산 시장이 지목되는 가운데 금융 불균형 누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미지=문승용 기자)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금융취약성지수(FVI)는 46.5로 2024년 1분기 이후 9분기 연속 상승했다. 2024년 말 43.0에서 지난해 말 45.6, 올해 1분기 45.7을 거쳐 2분기에는 장기평균 수준인 46.5까지 높아졌다. 금융취약성지수는 가계·기업의 빚과 부동산 등 자산가격, 금융기관의 손실 대응 능력 등을 종합해 금융시스템에 쌓인 중장기 위험을 보여주는 지표다.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2분기를 기준치 100으로 삼아, 지수가 높을수록 경기 악화나 자산가격 하락 등 외부 충격에 금융시스템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최근 지수 상승을 이끄는 핵심 요인은 부동산이다. 수도권 집값 상승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가계부채와 자산가격을 중심으로 금융불균형이 누적되고, 부동산 가격이 금융취약성지수 상승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PF 자기자본 규제 유예가 금융안정 측면에서 또 다른 변수가 되고 있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주거사업장의 PF 자기자본비율 관련 규제 시행을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 늦추기로 했다. 이번 규제는 시행사가 자기자본보다 대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시행이 2년 늦춰지면서 차입 중심의 사업구조가 유지되고, 부동산 경기 악화 시 금융권의 부실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PF 시장은 일부 개선되고 있지만 부실 위험은 여전하다. 올해 6월 말 PF 대출 연체율은 4.56%로 전분기보다 0.09%포인트 하락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유의·부실우려 여신은 15조 1000억원에 달하고 중소금융회사의 토지담보대출 연체율도 32.20%에 이른다. 부실 정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까지 자금공급이 확대될 경우 금융권의 잠재적인 부담이 커질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