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와 경쟁위해 방송 자율성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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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학회 ‘미디어 환경…’ 세미나
“시대 맞지않는 심의규정 개선을”

17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에서 한국언론학회 주최로 세미나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전통미디어의 위기와 활성화 방안 및 방송산업 활성을 위한 제작 지원 및 규제완화 방향’이 개최됐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방송사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송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학계의 지적이 나왔다.

17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에서 한국언론학회 주최로 열린 세미나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전통미디어의 위기와 활성화 방안 및 방송산업 활성을 위한 제작 지원 및 규제완화 방향’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영주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글로벌 OTT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OTT는 다양한 요금 정책을 통해 자유로운 사업 전략을 구사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혜선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도 발제에서 “경기 침체에 소비자들의 지출이 감소한 데 이어 콘텐츠의 과열 경쟁으로 인해 제작비까지 상승해 방송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방송 사업자는 매출 증대를 위해 제작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천 연구위원은 이어 “방송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규제부터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소유·겸영과 광고 규제부터 신속히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대에 맞지 않는 방송 심의 규정을 개선하고 프로그램 의무 편성 및 광고금지품목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조언도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학계 및 산업 전문가들은 방송사가 자율적 전략을 수립하고 자유롭게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지은 법무법인 세종 연구위원은 “시장 현실에 맞게 규제를 순차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종윤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도 “모든 규제를 해소해 완전한 경쟁 상태가 되는 것이 답은 아닐 수 있지만, 글로벌 OTT에는 요구하지 않고 있는 규제를 국내 사업자에만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를 바탕으로 방송사들이 수익모델을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상규 강원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방송사들이 창작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체 지식재산권(IP)을 적극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