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지방 '악성 미분양' 직접 매입한다

국토부, 지방 건설경기 대책으로 검토
DSR 규제·세금 부담 완화는 제외될 듯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 준공 후(악성) 미분양 주택을 직접 매입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19일 건설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 건설경기 대책을 논의한다. 간담회에는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 윤영준 한국주택협회장,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등 4대 건설협회장이 참석한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악성 미분양 주택은 작년말 2만 1480가구로 전년말(1만 857가구) 대비 두 배 가량 확대돼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악화하고 있다. 특히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 비율은 80.2%에 달한다.

이에 따라 LH를 동원해 지방 악성 미분양을 직접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2025년 업무계획’을 통해 지방 준공후 미분양 추이에 따라 LH 매입과 임대 활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수가 늘어나자 LH를 직접 동원하는 방안으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다.

이날 국회 전체회의에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미분양 주택 수는 2008년과 비교하면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현재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등 금융정책을 사용하는 것은 제약이 있고 빚을 내서 주택을 사게 할 수도 없고, 세제 문제만으로 해결이 안 된다”며 “LH가 매입임대 아파트로 악성 미분양을 매입해버리는 방안을 어떠냐”고 제안했다. 이어 “이 수요는 청년, 신혼부부, 전세사기 피해자들 수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LH의 재정 사정도 있어서 말하기는 어렵다.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한다고 해도 매입임대할 때 LH의 자부담도 있다”면서도 “함께 테이블에 놓고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건설업계가 줄도산 위기를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해 온 ‘책임준공 확약’도 손질한다. 책임준공은 시행사가 자본력이 약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제약이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공사(건설사가) 기한 내 준공할 것을 보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문제는 하루라도 기한을 어길 경우 시공사가 PF 대출 전액을 인수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에 따라 건설사의 책임준공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담길 전망이지만 PF대출이 제약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정치권에선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지방 미분양에 대해서만 한시 완화하는 요구가 있었으나 DSR 규제 완화는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미분양은 전반적인 경기나 집값 전망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집 구매를 꺼리는 것이나 대출을 해준다고 유효하게 작동할 지 의문”이라며 ”미분양은 전반적인 경기나 집값 전망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집 구매를 꺼리는 것이나 대출을 해준다고 유효하게 작동할 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