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장기 공실’ 4만3000호…대구 공실률 서울 7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임대주택 가운데 6개월 이상 비어 있는 ‘장기 공실’ 주택이 4만3000호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경북의 장기 공가율은 서울의 7배에 달했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6개월 이상 공가인 건설임대주택은 3만5717호였다. 지난 8월 기준 매입임대주택의 장기 공가는 7609호로 집계됐다. 두 유형을 합하면 총 4만3326호로, 전체 공가율은 각각 3.7% 수준이다.

대구·경북의 합산 공가율은 5.6%로 서울(0.8%)보다 7배나 높았다. 건설임대는 대구 6.1%, 경북 5.5%, 매입임대는 대구 5.1%, 경북 3.8%로 두 유형 모두 대구가 더 높았다.

LH 는 이 같은 장기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해 “입주 수요가 부족한 단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정부지침에 따라 소득·자산 등 입주자격 완화 공급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실적을 보면 계약 성과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다. LH의 최근 5년간 미임대주택 입주자격 완화모집 및 계약실적에 따르면, 입주자격 완화 모집 단지는 2022년 204개에서 지난해 282개로 늘었지만 계약 실적은 같은 기간 1만4571호에서 6719호로 53.9% 감소했다.

정 의원은 “수도권에서는 집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데, 지방에서는 지어 놓은 집이 비어 가고 있다” 며 “지방의 공가 문제는 LH의 재무 부담을 넘어 지역 공동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주 수요가 부족한 단지에는 소득·자산 요건 완화 시점을 앞당기고, 소득·총자산 요건 배제 등 완화 폭도 과감히 확대해야 한다”며 “지자체·대학·중소기업·군 초급간부 수요를 지방 단지부터 우선 배정하고 고령자·다자녀 등 수요가 부족한 입주모집 유형은 일반 유형으로 과감히 전환하는 선제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