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17년 만에 다시 쪼갠다…택지·주택건설과 주거복지 분리

경기 고양시 LH 고양사업본부 모습. 고양=뉴시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택지개발·주택건설과 주거복지·자산비축을 각각 담당하는 두 개 공사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발과 복지라는 성격이 다른 업무를 한 기관이 함께 맡으면서 주택 공급 속도가 떨어지고 임대주택 운영 부담이 커졌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서 LH를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나누는 방안을 제시했다. 개발공사는 택지 조성과 주택 건설을, 자산공사는 공공임대 등 주거복지와 자산 비축을 담당한다.두 기관으로 나뉜 뒤에도 개발이익이 주거복지에 쓰일 수 있도록 별도 연결고리를 만든다. 개발공사의 이익 일부를 주택도시기금 내 별도 계정에 적립한 뒤 이를 자산공사에 출연하는 방식이다.LH는 2009년 당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합쳐 출범했다. 산업화 과정에서 주택공사는 공공주택 건설, 토지공사는 택지 개발을 주로 맡았지만 사업 영역이 확대되며 택지개발 등에서 업무가 겹쳤다. 이명박 정부는 당시 두 기관의 중복 투자와 개발 경쟁, 난개발·조직 비효율을 줄이고 토지·주택 정책 집행기관을 일원화한다는 명분으로 통합을 추진했다. 재무상태 악화와 공기업 구조조정 필요성도 통합 배경으로 제시됐다.17년 만에 정부가 다시 분리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LH의 커진 재무 부담이 있다. LH 부채는 지난해 말 173조7000억 원으로 1년 새 13조6000억 원 늘었고 부채비율도 230.8%로 상승했다. 임대주택 운영 손실도 2016년 1조1706억 원에서 지난해 3조1949억 원으로 확대됐다.특히 정부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기보다 LH가 직접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택지 개발 이익으로 임대주택 손실을 메우는’ 교차보전 구조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173조 원대 부채를 두 공사에 어떻게 나눌지 등 구체적인 재무 개편안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