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한미 협력 등 중장기 대책 마련해야”

산업硏 “韓, 가성비-빠른 납기 장점
2030년 이후 유럽발 공급증가 대비를”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 빠르게 몸집을 키운 K방산이 성장 둔화에 직면하지 않으려면 한미 방산 협력 등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12일 발간한 산업경제이슈 ‘트럼프 집권 이후 경제·안보 환경 변화와 국내 방위산업의 대응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동맹국을 상대로 안보 협력을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유럽, 캐나다 등 전통 동맹국들이 대미 안보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 방위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글로벌 국방 예산은 2조70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9.3% 증가했다. K방산은 가성비와 빠른 납기를 강점으로 앞세워 유럽 시장 등을 공략하며 수혜를 봤다.

그러나 보고서는 유럽방위청(EDA)이 주도하는 대규모 공동조달 및 역내 방산 협력이 현실화할 경우 이르면 2030년 안에 K방산 기업들이 누리던 반사이익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한국 방위산업의 질적 성장과 수출 고도화,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미국과의 방산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분석했다. 함정 MRO(유지, 보수, 정비) 등 미국의 취약한 공급망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의제를 선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종호 기자 hj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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