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 사업 뇌물 받은 경기도의원 3명·자금세탁책 2명 구속 기소

안산도시정보센터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현직 경기도의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최수경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경기도의회 의원 3명과 이들의 자금 세탁책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구속 기소된 이들 중 도의원은 박세원(화성3)·이기환(안산6)·정승현(안산4) 의원이며, 자금 세탁책 2명은 도의원의 지인들이다.

또 범행에 가담한 또 다른 자금 세탁책 3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ITS 관련 사업자 A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홍성 전 화성시의회 의장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사업자 A씨로부터 4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최만식(성남2) 경기도의원에 대해선 금액이 소액이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도의원 3명은 A씨로부터 각각 4000만원에서 2억 8000여만원에 이르는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으며, 김 전 의장은 약 1000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여러 지역에서 ITS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의원들에게 “경기도에 관련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을 앞순위로 배정받을 수 있도록 요청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했다.

A씨의 청탁에 따라 도의원 3명 등은 2023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ITS 구축 사업 관련 특조금이 지역구에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특조금이 배정된 뒤에는 A씨 업체가 이 사업에 선정되도록 시청 또는 사업 관계자들에게 해당 업체를 소개하거나 추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자신의 업체가 사업에 선정된 뒤엔 해당 도의원들과 김 전 의장의 지인인 자금 세탁책들의 차명 계좌로 뇌물을 전달했다.

이번 현직 도의원 등의 비리 의혹은 경찰이 올해 4월 A씨가 ITS 구축 사업 과정에서 편의를 받는 대가로 공무원이 뇌물을 챙겼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A씨로부터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안산시 상록구청 소속 6급 공무원 B씨와 A씨를 구속 기소했고 이들에 대한 재판은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진행 중이다.

경찰은 A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현직 C시장과 도의원 3명, 알선수재 혐의로 전직 지자체 공무원 등 모두 5명을 추가 입건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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