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의 두 얼굴: "평생의 금고인가, 잠시 스쳐가는 환승역인가"[김병철의 퇴직연금 개혁 시나...

[칼럼니스트=김병철 한국퇴직연금개발원 대표] “퇴직금을 받자마자 깼습니다. 어차피 쥐꼬리만 한 돈, 빚이나 갚으려고요.” 은행 창구에서 매일 벌어지는 풍경입니다. 한국 직장인에게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는 무엇일까요? 퇴직금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만드는 ‘귀찮은 통장’, 그리고 돈이 들어오자마자 해지해 버리는 ‘잠시 스쳐 가는 환승역’에 불과합니다. Part 1에서 이미 이 ‘유리 연금’ 현상을 진단했지만, 이 계좌가 애초에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 태어났는지는 아직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제도가 처음 탄생한 미국에서 IRA는 단순한 통장이 아니었습니다. 비유하자면 ‘자유의 배낭(Freedom Backpack)’에 가까웠습니다. 도대체 이 계좌에는 어떤 사연이 있길래 이런 비유가 어울리는 걸까요? 시계를 1970년대 미국으로 돌려보겠습니다. 1970년대, ‘떠돌이 노동자’의 빈손 1970년대 초반, 미국 경제가 흔들리며 평생직장의 신화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 공장들이 문을 닫거나 구조조정을 했고, 수많은 노동자가 일자리를 찾아 짐을 쌌습니다. 여기 성실한 어느 용접공이 있습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지만 은퇴 시점에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이유가 기가 막힙니다. 그가 너무 자주 이직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기업 연금(DB)은 오래 근속해야 비로소 온전한 수급권(Vesting)이 생기는 구조였습니다. 한 직장에서 긴 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몇 년마다 회사를 옮겨 다닌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충분한 연금 권리를 확보하기 어려웠습니다. 회사를 떠나는 순간, 아직 자신의 것으로 굳어지지 않은 노후 자금은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당시 노동자들에게 이직은 노후 불안을 의미했습니다. 연금은 아직 회사를 따라 움직이는 돈에 가까웠지, 개인을 따라다니는 돈이 아니었으니까요. IRA의 탄생 — “내 연금은 내 배낭에 담아 간다” 이 문제를 줄이기 위해 1974년, 미국 의회는 ERISA를 통과시키며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라는 계좌를 만듭니다. IRA의 목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직장 연금이 없는 사람에게도 노후 저축 통로를 열어주는 것, 그리고 회사를 옮기는 사람이 이미 확보한 연금 자산을 세제상 불이익 없이 옮겨 담을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도의 철학은 단순했습니다. “회사를 떠나도, 노후 자산은 노동자를 따라가야 한다.”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