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전세계 부채 증가 빨라져 … 3년 뒤 2차대전 수준 근접"

국제통화기금(IMF)이 전 세계 정부의 부채 증가 속도가 빨라져 제2차 세계대전 수준에 근접했다고 경고했다. IMF는 세계 각국 정부가 추가적인 세원을 확보하고 조세 감면을 줄이는 등의 노력을 통해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15일(현지시간) IMF가 발표한 '재정모니터'에 따르면 전 세계 국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 비율(D2)은 2029년 100%를 돌파해 100.1%를 기록할 전망이다. 작년 4월에는 2029년 부채 비율을 98.9%로 전망했지만 이번에 상향 조정한 것이다.

IMF가 발표하는 D2는 발생주의 회계를 기본으로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는 물론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까지 포함한다. 반면 우리 정부가 관리지표로 삼고 있는 국가 채무 비율(D1)은 현금주의 회계를 기준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만 포함하는 점이 다르다.

IMF는 이번 보고서에서 "2025년 전 세계 정부 부채는 GDP 대비 거의 94%까지 늘었다"며 "이 상태로 가면 2029년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GDP 대비 100%에 도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IMF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지출 압박,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비효율적 자원 배분, 국채시장 구조 변화, 인공지능(AI) 관련 금융시장 리스크, 인구 구조 변화 등을 향후 세계 여러 국가의 재정 상태를 악화시킬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또 IMF는 연료비 보조금 정책에 대해 "정치적으로 매력적이긴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오히려 소비 증가를 촉진해 전 세계 가격을 더 끌어올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에 대한 부채 비율 전망은 작년보다 소폭 하향 조정했다. 올해의 경우 작년 10월 보고서에서는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이 56.7%에 이를 것으로 봤지만, 이번에는 54.4%로 2.3%포인트 조정했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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