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A 합의' 비축유 방출 개시…"민간비축 의무 40→20일치로 하향"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 (사진=산업부)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민간 정유사의 비축 의무를 낮추는 방식으로 국제에너지기구(IEA)와 앞서 합의한 비축유 방출을 시작한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IEA 공동 결의의 책임있는 이행을 위해 민간비축 의무를 하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유사는 석유사업법에 따라 평균적인 일일 내수 판매량 40일치를 의무적으로 비축해야 하는데, 산업부는 이를 20일로 줄이는 고시를 제정해 29일부터 시행한다.

IEA와 앞서 합의한 비축유 방출 이행을 위한 조치다. IEA는 지난 3월 11일 한국을 포함한 32개 회원국과 4억배럴의 비축유 방출을 결정했다. 2월 말 발발한 중동 전쟁이 중동산 원유 공급 차질과 국제유가 급등으로 이어지자 비축유를 풀어 시장을 안정화하기로 한 것이다. 한국은 이때 정부와 민간이 5대 5의 비중으로 총 2246만배럴를 2246만배럴을 방출하기로 했다. 이행 기한은 오는 6월 9일까지다.

정부가 정유사의 의무비축 물량을 줄이면 정유사들이 자율적으로 시장 유통 물량을 늘리면서 자연스레 비축유가 방출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IEA도 이를 비축유 방출 이행으로 판단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 시행 이후 IEA에 약 1200만배럴 규모의 방출 실적을 통보할 예정이다.

양 실장은 “국익을 중심에 놓고 국내 원유 수급 상황과 국제사회 공조 필요성, 지속 중인 중동 불확실성을 보고 판단했다”며 “민간이 현재 9000만배럴 상당의 충분한 원유와 석유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고려해 정부 비축유 방출 카드는 아껴둔다. 정부는 공기업인 한국석유공사 9개 기지에 약 1억배럴의 전략비축유를 보유하고 있다.

양 실장은 “정부 비축분은 추후 불가피한 상황에 한해 방출할 생각”이라며 “현재 스와프 물량 1500만배럴이 민간에 유통 중인 만큼 당장의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7월까지 예년 대비 85% 수준의 원유를 확보한 가운데 8월 원유 수급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양 실장은 “대체 물량을 계속 확보하는 중”이라며 “생각하는 만큼 수급 상황이 어렵지 않고 (8월에도) 6~7월과 큰 차이를 보이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