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서 호르무즈 호위 집중 논의할듯… 서방국 “평화 위한 중요 진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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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이란 ‘종전 MOU’ 합의]
軍 “우리 전력 참여 결정된바 없어”
‘기뢰제거’ 소해함 파견 검토 안해
이스라엘, 협상 타결에 “나쁜 거래”

3월 11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미사일에 맞은 태국 화물선 ‘마유리나리’호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사진 출처 태국 해군

미국 및 이스라엘과 이란이 14일(현지 시간) 종전 협상 타결을 선언하면서 미국이 제안한 다국적 연합체 ‘해양자유연합(MFC)’에 우리 군이 참여할지도 관심이다. 앞서 정부는 종전을 전제로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행 호위 작전 참여 가능성을 검토해 왔다. 다만 정부는 미국과 이란의 구체적인 합의 조건 등이 아직 불확실한 만큼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날 미국과 이란 종전 협상 타결 소식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우리 군의 호르무즈 해협 호위 작전 참여 여부에 대해 “현지 위협 평가와 전력 전개, 작전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기여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도 “우리 전력 파견 여부 등과 관련해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종전 양해각서 서명식까지 시간이 남아 있고, 그사이 양측이 다시 공격을 주고받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상황을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다.

군 내부에선 지난달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미 측에 전달한 ‘4단계 단계적 기여 방안’이 현재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4단계 단계적 기여 방안은 호르무즈 해협 내 작전에 대한 지지 표명부터 우리 군 장교 등 인력 파견, 정보 공유, 군사적 자산 지원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선 15일부터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다국적군의 호르무즈 해협 호위 작전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군 당국은 우리 군이 호위 작전에 참여하더라도 기뢰 제거를 위한 소해함 파견은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해군 소해함의 경우 한반도 연안 작전에 특화돼 있는 데다 파견에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 이에 따라 정보 공유나 소해 장비 지원 등이 우선 거론된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호르무즈 해협 내에 기뢰가 어떤 형태로 어느 곳에 분포돼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만큼 우리 소해함을 직접 투입하는 건 종전 이후에도 장병들 안전에 치명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방 국가들은 반색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향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밝혔다.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 정상들도 14일 공동성명을 통해 협상 타결을 환영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조속히 재개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스라엘에선 종전 협상 타결을 두고 ‘나쁜 거래’라는 불만이 제기됐다고 뉴욕타임스(NYT)와 이스라엘 매체 와이넷 등이 전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내세운 이란의 핵 프로그램 및 탄도미사일 능력 무력화, 정권 교체 여건 조성 등의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야권 지도자인 야이르 라피드 전 이스라엘 총리는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스라엘 외교·안보 정책의 가장 충격적인 실패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