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가상자산 국제기준 이행 집중점검…韓 대상 국가 포함

금융위 FIU, 파리서 열린 FATF 총회 참석 "5차 상호평가 대비, 가상자산 부분 종합 점검 기회""특정비금융사업자 AML 감독 기반 마련 핵심 과제 확인" 등록 2026-11-01 오후 12:00:06 수정 2026-11-01 오후 12:00:06 가 가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AML) 법제가 국제기준에 맞게 이행되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우리나라도 이번 점검 대상 국가에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점검을 활용해 국내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 성과를 살피고 미비점을 보완해 2028년 예정된 제5차 FATF 상호평가에 대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법무부, 외교부, 금감원, 금융연구원과 함께 지난달 26일부터 나흘간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열린 제35기 1차 FATF 총회에 참석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총회에서 FATF는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국제기준 이행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집중 분석 보고서’ 작성에 착수하고 후속점검 절차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최근 사기, 스캠, 제재 회피,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등 다양한 불법 행위에 가상자산을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국제기준의 전세계적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FATF는 집중 분석 결과를 2027년 6월 총회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제4차 상호평가에서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다루는 ‘권고 15’에 대해 평가받지 않아 이번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FIU는 이번 점검이 그간 우리나라가 운영해 온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이행 수준과 실질적인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법제 운영의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보완함으로써 향후 제5차 상호평가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갈 방침이다. 변호사·회계사 등 비금융 전문직과 법인 실소유자에 대한 관리체계 정비도 이번 총회 참석에서 확인한 우리나라의 주요 과제라고 FIU는 평가했다. 이번 총회에선 미국과 멕시코의 제5차 상호평가보고서 채택됐는데, 이 과정에서 회원국들은 금융회사 중심의 AML 체계를 넘어 변호사·회계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DNFBPs)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및 감독, 법인 실소유자 정보의 수집·관리·활용을 통한 범죄 대응·예방의 중요성을 재확했다. 아직 비금융 전문직 및 법인 실소유자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이 충분히 정비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