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판매되는 모든 차량에 운전자 모니터링 카메라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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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주의 산만을 줄이려는 EU 안전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7일부터 EU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차는 얼굴을 향한 ADDW 카메라를 탑재해야 함
Advanced Driver Distraction Warning은 스티어링 휠이나 대시보드 근처의 적외선 카메라로 시선 방향을 추적하고, 고속에서는 3.5초 이상·저속에서는 6초 이상 도로에서 눈을 떼면 경고함
규정은 시스템이 폐쇄 루프로 동작하고 생체 데이터를 쓰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독립 감사·보관 기간·“필요한” 데이터의 범위는 명확하지 않음
Gocar.be의 Xpeng P7+ 테스트와 Ford Puma 렌터카 이용 경험에서는 일반적인 시선 이동에도 경고가 울리고, 시스템을 꺼도 다시 활성화되는 사례가 나옴
GM 등의 주행 데이터 공유와 Tesla 차량 카메라 영상 공유 사례를 보면, ADDW에도 GDPR 적용과 더 분명한 보관·감사 규칙이 필요함

EU 신차에 의무화되는 ADDW

2026년 7월 7일부터 EU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차는 운전자 얼굴을 향한 운전자 모니터링 카메라를 포함해야 함
시스템 이름은 Advanced Driver Distraction Warning, 즉 ADDW임
운전자가 휴대폰, 뒷좌석의 아이, 라디오 등을 너무 오래 보면 차량이 경고등과 알림음을 낼 수 있음
자동차 제조사들은 이 의무화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경고가 발생한 뒤 촬영 데이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명확히 정리되지 않음

시스템 작동 방식과 안전 논리

ADDW는 스티어링 휠이나 대시보드 근처의 작은 적외선 카메라로 운전자의 눈이 향하는 곳을 추적함
시선 이탈 기준은 속도에 따라 달라짐
- 고속 주행 중 도로에서 3.5초 이상 시선을 떼면 경고
- 더 낮은 속도에서는 6초 이상 시선을 떼면 경고
차량은 경고등, 소리, 진동 중 일부 조합으로 운전자에게 알림을 냄
시스템은 약 20km/h(12mph) 이상에서 자동으로 켜지며, 영구적으로 끌 수 없음
EU 지원 연구는 운전자 주의 산만이 자동차 사고의 5%~25% 에 관여한다고 추정함
이 카메라가 포함된 더 넓은 안전 규칙 패키지는 2038년까지 25,000명 이상의 생명을 구할 것으로 예상됨

실제 운전자 경험에서 나온 과민 경고

벨기에 온라인 자동차 플랫폼 Gocar.be는 Xpeng P7+에서 새 ADDW 시스템을 테스트했고, 주의 산만 운전뿐 아니라 일상적 주행 상황에서도 경고가 울린다고 봄
빈 고속도로에서 풍경을 보거나 인포테인먼트 화면에서 노래를 바꾸려고 시선을 돌려도 경고가 발생함
Gocar.be 테스트에서는 ADDW를 수동으로 끌 수 있어도, 문제가 되는 시선 행동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다시 활성화됨
Reddit 사용자 u/premium_bawbag는 Ford Puma를 일주일 렌트했을 때 비슷한 경험을 공유함
- 운전 시작 10분 뒤 주의 산만 경고가 켜지고, 계기판의 주황색 표시와 큰 알림음, 휴식 권고 팝업이 나옴
- 10분 뒤 다시 빨간색 표시와 큰 알림음이 발생했고, 이 사용자는 이를 매우 산만하다고 표현함
- 시스템을 꺼도 엔진을 다시 켤 때마다 재활성화됨

데이터 처리 규정의 빈틈

ADDW의 목적에는 큰 이견이 적지만,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관련해서는 규정상 불명확성이 남아 있음
규정은 ADDW가 생체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는 폐쇄 루프(closed loop) 방식으로 동작해야 한다고 요구함
- 운전자가 “주의 산만” 상태인지 판단하는 데이터는 차량 밖으로 나가거나 제조사, 서버, 제3자에게 전송되지 않아야 함
- 데이터 처리는 차량 내부에서 로컬로 이뤄져야 함
그러나 규정에는 ADDW가 실제로 폐쇄 루프로 동작하는지 확인할 독립 감사나 보증 메커니즘이 없음
데이터 처리 방식, “주의 산만” 판단 이후의 동작, 보관 기간, 삭제 시점도 명확하지 않음
GSR Article 6(3)는 목적에 필요한 것 외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기록하거나 보관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하지만, ADDW에서 무엇이 “필요한” 데이터인지와 정확한 보관 기간은 정의하지 않음
영상이나 시선 추적 데이터가 유출되거나 동의 없이 공유되면 일상 습관, 위치, 동승자에 관한 상세 패턴이 드러날 수 있음
이런 노출은 사기꾼이 가져서는 안 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한 신원 도용이나 피싱 공격에 쓰일 수 있음

자동차 데이터가 이미 공유·판매된 사례

2024년 3월 The New York Times는 GM, Honda, Acura, Kia, Hyundai, Mitsubishi가 주행거리, 속도, 급제동, 급가속 같은 운전 행동 데이터를 데이터 브로커 LexisNexis와 Verisk에 공유했다고 보도함
데이터 브로커들은 원시 데이터를 “위험 점수”로 바꾸고 보험사에 판매함
한 운전자는 보험료가 21% 올랐고, LexisNexis 보고서를 요청한 결과 본인과 아내가 6개월 동안 운전한 거의 모든 이동 기록이 담긴 258쪽 보고서를 받음
GM은 2024년 3월 보도 이후 데이터 공유를 중단했고, 이후 FTC에 따르면 해당 관행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청구를 해결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에 1,275만 달러를 지급함
이 사례는 카메라 영상이 아니라 운전 행동 데이터에 관한 것이었음
2023년 Reuters 조사에서는 Tesla 전 직원들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내부 메시징 시스템에서 고객 차량 카메라의 민감한 녹화물을 사적으로 공유했다고 말함
- 공유된 영상에는 사고, 로드레이지, 차량 근처에서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 포함됨
- 일부 직원은 클립이 녹화된 위치를 볼 수 있어 특정 소유자의 거주지를 식별할 가능성이 있었음
두 사례 모두 ADDW 영상과 직접 관련되지는 않지만, 자동차 회사가 민감한 데이터를 모호한 규칙 아래 수집할 때 보험사, 데이터 브로커, 직원 등 하위 단계의 누군가가 접근할 수 있음을 보여줌
Mozilla Foundation의 2023년 리뷰는 조사한 자동차 브랜드의 84% 가 운전자 데이터를 공유하거나 판매하고, 76% 는 데이터를 직접 판매한다고 봄

운전자가 실제로 받는 보호와 확인할 점

GSR 자체는 데이터 보호와 보관 측면에서 모호하지만, EU 내 식별 가능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에는 GDPR이 자동 적용됨
운전자의 얼굴과 시선을 읽는 적외선 카메라는 GDPR 적용 범위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큼
제조사는 GSR의 모호한 문구 뒤에 숨을 수 없으며, GDPR의 기본 원칙을 따라야 함
- 필요한 데이터만 수집
- 필요한 기간만 보관
- 운전자에게 본인 데이터에 대한 권리 제공
다만 GDPR이 있어도 무엇이 “필요한” 데이터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남아 있음
운전자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들
- 제조사의 마케팅 페이지가 아니라 실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영상이나 시선 추적 데이터 보관 기간, 보험사나 데이터 브로커 공유 여부, 차량 밖 전송 여부를 확인해야 함
- EU에서 렌터카나 신차를 운전할 때 경고는 보통 한 번의 주행 동안 조용히 만들 수 있지만 영구적으로 끌 수 없고, 시선 이탈을 감지하면 다시 활성화될 수 있음
- 노출된 주행 데이터나 생체 데이터는 단순한 프라이버시 문제가 아니라 개인정보 위험으로 다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