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의회, Chat Control 1차 관문 통과

• 유럽의회가 4월 만료된 Chat Control 과도기 규정을 되살리는 긴급 절차를 331 대 304, 기권 11표로 통과시켜 목요일 본회의 재표결이 가능해짐
• 이 예외 규정은 Meta, Google, Microsoft 같은 기업이 구체적 혐의 없이 비공개 채팅·이메일·메신저에서 아동 성적 학대 관련 자료를 자발적으로 스캔할 수 있게 했음
• 반대 측은 이미 3월과 4월에 부결된 연장안이 회원국과 EPP 그룹 요청으로 다시 올라왔다며 절차적 우회라고 비판했고, Roberta Metsola 의장은 규칙을 따랐다고 방어함
• 두 번째 독회 단계에서는 목요일 수정안이나 재부결에 전체 의원의 절대다수 361표가 필요하지만, 찬성 측은 출석 의원 단순 과반이면 충분해 전술적으로 유리함
• IT 보안 연구자들은 AI 스캔의 높은 오류율이 무고한 시민의 프라이버시를 위협한다고 경고했고, 시민권 활동가들은 임시 규정 재도입이 더 표적화된 후속 규정 논의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함

4월 만료 규정의 재표결 절차

• 유럽의회는 화요일 오후 Chat Control 연장안을 다시 다룰 수 있게 하는 긴급 동의안을 통과시킴
  • 표결 결과는 찬성 331표, 반대 304표, 기권 11표였음
  • Roberta Metsola 유럽의회 의장이 회원국과 EPP 그룹 요청에 따라 안건을 단기간에 올렸음
  • 이 절차로 의회는 여름 휴회 전 마지막 회의인 목요일에 논란이 된 계획을 다시 표결할 수 있게 됨
• 목표는 4월 만료된 Chat Control 과도기 규정의 복원임
  • 해당 예외 규정은 Meta, Google, Microsoft 같은 기술 기업이 아동 성적 학대 자료 관련 콘텐츠를 찾기 위해 비공개 채팅, 이메일, 메신저 서비스를 자발적으로 검색할 수 있게 했음
  • 유럽의회가 기존 연장안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규정은 4월에 만료됨

절차 논란과 정치적 압박

• 반대 측은 이번 진행을 전례 없는 의회 절차 조작으로 비판함
  • Pirate MEP Markéta Gregorová는 보수 성향 EPP가 촌극을 벌이고 자체 절차 규칙을 위반한다고 말함
  • 그는 동료 의원들에게 Chat Control에 다시 반대하라고 호소했지만 통과되지 않았음
  • Metsola 의장은 모든 규칙을 따르고 있다고 방어함
• 지지 측은 EU 집행위원회의 압박을 받음
  • 4명의 집행위원은 표결 직전 서한에서 계속되는 규제 공백을 긴급하게 경고함
  • 이들은 스캔이 없으면 가해자가 책임을 지지 않고 거의 모든 학대 자료가 발견되지 않은 채 남는다고 봄
  • 다만 Meta 등 기업은 현재도 신고를 제공 중임
  • EPP는 이런 상태로 의회가 여름 휴회에 들어갈 수 없다고 판단함
• Mary Khan(AfD)은 이미 거부된 법안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살라미 전술로 뒷문을 통해 되살아난다고 비판함
  • 그는 누구도 아동 보호 약화를 원하지 않지만, 모든 시민을 일반적 의심 아래 두고 대량 감시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고 말함
  • 유럽의회는 EU 회원국과의 협상 실패 뒤 3월과 4월에 이 Chat Control 연장안을 명확한 다수로 거부한 바 있음

사회민주당 그룹의 입장 변화

• 회원국 정부와 의회 의장 요청으로 안건이 본회의에 다시 올라오자 협상 담당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나옴
  • 보고관 Birgit Sippel(SPD)은 EU 국가들의 불공정한 움직임이라고 보고 지지를 거부함
  • 그러나 사회민주당 그룹은 사전에 물러서며 긴급 절차 승인 신호를 보냈고, 필요한 과반 형성에 기여함

목요일 표결의 전술적 효과

• 이번 절차 선택은 Chat Control 지지 측에 전술적 이점을 줌
  • 법안이 두 번째 독회 단계에 있기 때문에 목요일 수정안이나 재부결에는 전체 의원의 절대다수인 361표가 필요함
  • 반면 규정 재도입을 추진하는 쪽에는 출석 의원의 단순 과반이면 충분함
  • 여름 휴회 전 마지막 날에는 역사적으로 많은 의원이 이미 떠난 상태였기 때문에 규정 재제정은 거의 피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됨
• 의원들이 긴급 절차를 거부했다면 초안은 시민의 자유·사법·내무 담당 위원회로 넘어갔을 것임
  • 그 경우 여름 휴회 이후 법적으로 더 탄탄한 타협안을 만들 수 있었음

보안과 프라이버시 우려

• IT 보안 연구자들은 사용되는 AI 스캔의 오류율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높다고 반복해서 긴급 서한으로 경고함
  • 이 오류율은 무고한 시민의 프라이버시를 위협한다고 봄
• Society for Informatics의 한 이사회 구성원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긴급 신청을 제출함
• Patrick Breyer 같은 시민권 활동가들은 과도기 지위의 재도입이 EU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을 줄일 수 있다고 우려함
  • 이 압박은 막힌 Chat Control 2.0을 대체할 더 효과적이고 표적화된 영구 후속 규정을 추진하는 데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