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 동결자산으로…우크라이나 지원한다

유럽연합(EU)이 벨기에의 강한 반대에도 유럽 내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제안서를 공식 발표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3일(현지시간) “향후 2년 동안 우크라이나 재정적 수요의 3분의 2를 충당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총 900억유로(약 153조원)규모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을 공개했다. 그는 나머지 3분의 1은 국제사회 파트너들이 조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EU가 제공하는 우크라이나 지원 자금은 EU 공동 차입과 역내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활용한 ‘배상금 대출’ 방식으로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강력한 위치에서 평화 협상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동결된 러시아 자산 활용에 대해 벨기에는 강하게 반대했다. EU 역내 동결된 러시아 자산 약 2100억유로 중 3분의 2가 벨기에의 중앙예탁기관 유로클리어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벨기에는 향후 유로클리어가 러시아로부터 천문학적인 규모의 소송 폭탄을 맞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러시아의 직접적인 보복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EU 집행위는 이날 내놓은 문서에 벨기에를 어떤 법적인 위험에서도 보호한다는 설명을 담았다. 이번 방안은 회원국 대다수가 찬성해 오는 18∼19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집행위의 뜻이 관철될 가능성이 있다고 AFP통신은 전망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