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고용 줄어드는데, 세수 어떻게 채울까

인공지능(AI) 기술 및 인프라 발전으로 산업 양극화가 본격화하자 국제 조세 학계는 AI가 세수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주제는 소득세 감소를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다. AI 도입에 따라 미국 빅테크를 중심으로 고용이 감소하자 노동 소득을 중심으로 한 국가 과세 체계가 유지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니컬러스 캘도어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1960년대 이후 노동과 자본의 소득 분배 비율을 2 대 1 정도로 분석했다. 미국 등 다른 산업 국가에서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을 중심으로 소득을 걷고 공공 서비스로 돌려주는 국가의 과세 및 복지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었던 이유다. 하지만 AI로 고용이 줄어들수록 노동 쪽 분배 비율이 낮아지고 자본 비율이 높아져 역전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AI 기업 및 인프라와 관련된 수익 창출에서 새로운 세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는 “AI 경제에서는 토지, 통신 관련 주파수, 대체 불가능한 데이터, 시장 집중에 따른 독점 이익 등 새로운 경제적 지대를 포착해 과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만큼 개별 정부 세수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자산 및 소비 과세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AI 확산으로 소득세 기반이 약해지며 소비세 확대가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된다”며 “대도시 토지를 비롯해 희소한 자산 과세가 AI 시대에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짚었다.

일각에선 사람 일자리를 실질적으로 대체하는 AI 모델 과세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로봇과 AI가 대체한 인력이 기존에 부담했을 고용보험·건강보험료 수준의 비용을 징수하자는 취지다. 팰런티어 엔지니어 출신 앨릭스 보레스 미국 뉴욕주 하원의원은 오는 11월 중간선거 출마 공약으로 ‘AI 과세’를 제안했다. AI 모델 사용에 대한 과세를 늘려 조성한 재원으로 AI 배당금을 나눠 주자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지난달 ‘AI 사회보장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AI 사회보장세는 AI 시스템을 도입해 인건비를 줄이거나 큰 부가가치를 올린 기업에 일정 세금을 매기자는 것이다.

또 연구원은 AI 데이터 제공자의 보상 체계를 명문화할 것을 주장했다. “AI 기업 데이터 제공자에게 보상이 돌아가지 않는 구조는 데이터 생성, 공유의 장기적 유인을 약화하고, AI 이익 독점에 대한 사회적 반감을 심화시킨다”고 분석했다.

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