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추천한 펀드, 손실 책임은 누가”…금융권 ‘책임 공백’ 경고[마켓인]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 “AI가 만든 제안으로 사고가 나도 현행법에는 책임질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다. 직원은 시스템이 낸 결과라고 하고, 개발부서는 도구를 만들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이종섭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4일 서울 여의도 파크원에서 한국경제연구학회 주최로 열린 ‘AI 시대 금융산업이 가야 할 길’ 세미나에서 금융상품 추천에 AI가 활용되는 상황을 가정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AI가 단순한 업무 보조를 넘어 금융상품을 추천하고 거래를 실행하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지만, 오류나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어떻게 배분할지에 관한 제도적 논의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 교수는 고객의 자산과 투자 이력, 절세 현황을 분석한 AI가 금융회사에서 많이 판매된 펀드를 추천하는 상황을 사례로 들었다. 추천 이후 문제가 발생하면 직원과 개발부서, AI업체 및 금융회사 모두 자신은 최종 책임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그는 AI 금융의 성패를 결정할 핵심 요인으로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범위와 책임 소재를 꼽았다. 이 교수는 “책임이 분명한 만큼 데이터를 열 수 있고, 그만큼 혁신이 지속될 것”이라며 “책임 설계와 데이터 활용 조건은 혁신을 막는 브레이크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혁신을 여는 인프라”라고 강조했다.AI는 자본시장에서도 투자자 분석과 기업가치 평가, 인수합병(M&A) 의사결정 등에 활용될 수 있다. 기업별 생산방식과 사업구조를 분석해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의 결합 가능성을 측정하고, 합병 성사 여부와 이후 성장성 등을 예측하는 식이다.반면 금융회사들이 유사한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투자 판단이 동조화할 위험도 있다. 서로 다른 모델로 시작하더라도 강화학습을 반복하면서 여러 투자자가 같은 종목을 동시에 사고파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 유동성이 줄고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이 교수는 “AI는 투자 행위나 의사결정을 동조화시키기 쉽다”며 “공통 기반 모델과 클라우드, 데이터 공급망이 비슷해질수록 위험의 집중도가 높아질 수 있는 만큼 거시적인 감독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정희수 하나금융연구소장은 AI 활용도가 특히 금융투자 분야에서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하나금융연구소가 디지털 이용에 익숙한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금융투자 분야의 AI 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