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사 도입을" "적극 동의"…오세훈 무죄에 민주 '격앙'

2 weeks ago 11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사법부 때리기에 나섰습니다.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이번 항소심 무죄 판결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다"며 "이런 식이면 제3자 대납이 정치자금법을 우회하는 면죄부가 되고 만다"고 비판했습니다.이어 "대법원은 증거 평가와 법리 적용을 엄정히 심리해 항소심 판단의 잘못을 바로잡기를 바란다"며 "제3자 대납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치자금법의 실효성을 높일 입법 보완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AI 판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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