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정부 서비스, 주민센터까지 뻗어나가야 국민들 실감할 것”

공공부문의 인공지능(AI) 도입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 적용에서 그치지 않고, 국민들이 변화된 서비스를 삶 속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디지털정부학회는 지난 11일 창립기념식을 열고 AI 등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대응해 한국 디지털정부의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한국디지털정부학회는 지난 28년 동안 국내 유일의 지역정보화 연구 학회 역할을 한 한국지역정보화학회의 전통을 계승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와 공공부문 디지털 혁신과 인공지능(AI) 혁명까지 이끄는 선도적인 융합 플랫폼 학회로 자리잡는다는게 목표다.

초대 학회장맡은 송석현 국립경국대 교수는 학회 비전을 ‘디지털 혁신과 공공행정의 지속 가능한 융합을 선도하는 연구 중심 학회’로 제시하며 이를 통해 디지털정부 혁신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창립기념식에는 박덕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이용석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 송석현 한국디지털정부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좌담회 발표를 맡은 윤정원 AWS코리아 대표는 “AI 정부는 기술 도입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핵심은 AI 기술을 활용해 어떻게 정부의 생산성을 향상시킬지, AI를 통해 정부의 서비스가 최접점인 주민센터까지 어떻게 개선되는지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간 분야가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행정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졌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향후 과제가 될 전망이다. 앞서가는 민간 수준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정부도 체계적인 디지털 혁신을 통해 서비스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여야한다는 것이다.

이날 좌담회 참석자들은 “디지털이 없는 정부 혁신은 불가능하고, 정부 혁신을 고려하지 않는 디지털 혁신은 현장과 괴리된 ‘일회성 선언’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며 “공무원들은 디지털 환경에 맞춰 업무 모든 과정과 관련된 제도를 재편해야 하고, 부처 간 칸막이도 무너뜨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AI 도입이 행정의 혁신을 이끌 것이라는 점도 강조됐다.

과거 정부는 제한된 통계나 민원 중심 정보에 의존해 정책을 수립했다. AI는 이같은 제약에서 벗어나 시뮬레이션, 예측 모델 등을 통해 다양한 정책의 효과를 사전에 추정하고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해준다. 가령 재난관리의 경우 강우량·지형·인구 분포 등을 바탕으로 홍수 위험지역을 예측할 수 있고, 교통 분야에서는 버스노선 개편 등에서 최적의 노선을 탐색할 수 있다.

최한별 국립군산대 교수는 “반복적·규칙적 업무를 AI가 처리하면 공무원은 복잡한 과제나 창의적 정책 기획에 집중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진다”며 “행정 운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세계 각국에서는 AI를 적극 활용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있다. 미국은 연방정부 및 주요 도시들이 AI 활요을 광범위하게 시도 중이다. 일본은 도쿄도, 가나가와현 등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업무용 AI를 도입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한국과 유사한 인구 감소,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만큼 AI를 활용해 주민 질의 챗봇 운영, 재난 관리, 노인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를 활용하고 있다.

최 교수는 “이같은 외국 사례는 AI가 행정 운영의 효율 뿐만 아니라 복잡한 사회 문제 해결과 주민 맞춤형 서비스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동시에 데이터 품질, 윤리·법적 규제, 인프라 격차 등이 핵심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으니 우리 역시 이같은 요소를 주의깊게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AI를 활용한 디지털 정부가 성공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가 정권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워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우리나라는 1989년 체신부에 전산망조성위원회가 이관된 이후 윤석열 정부의 국가인공지능위원회까지 십수차례 컨트롤타워가 변경됐다. 정충식 경성대 교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가 정권 교체에 따른 폐지와 신설로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 없었다”며 “앞으로도 캠프 출신의 인사들을 국정 이념을 잘 알고 있다는 이유로 산하기관의 원장 등에 임명하면 실패의 지름길을 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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