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소상공인 지원…여야 '공통공약' 입법 속도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기간 여야가 공통으로 제시한 공약부터 입법하기 위해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4일 취임 오찬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했고,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에 동의하면서 당 차원에서 후속 조치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9일 통화에서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것 중 우리와 비슷한 정책이 어떤 게 있는지 추리고 있다”며 “여야 공통 공약은 이견이 없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합의가 원만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제21대 대선에서 비슷한 공약을 상당수 내놨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부터 인공지능(AI) 분야 100조원대 펀드 조성, 간병비 급여화, 소상공인 채무 감면 등 큰 틀에서 ‘쌍둥이 공약’으로 불릴 만한 정책이 적지 않다.

우선 추진 공통 공약으로는 AI 산업 진흥책이 꼽힌다. 이 대통령은 관련 분야 예산을 대폭 늘려 AI 분야 핵심 하드웨어로 꼽히는 그래픽처리장치(GPU)를 5만 개 이상 확보하고, AI 인재를 적극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김 전 후보 역시 100조원 규모의 민관 합동 펀드를 조성해 AI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전문 인력 20만 명을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대통령이 최대 35조원 규모의 대규모 추경 구상을 던지자 김 전 후보도 대선 막판 30조원 추경으로 맞받으면서 대규모 재정 정책도 공통 공약에 포함됐다.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는 거의 같다. 이 대통령은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뒤 순차적으로 범위를 넓혀가겠다고 했고, 김 전 후보는 이에 더해 가족 간병 시에는 최소 월 50만원, 65세 이상 배우자는 월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구체적 안도 내놨다.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도 비슷하다. 이 대통령은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 조정부터 탕감까지 담은 종합대책과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전 후보는 저소득 소상공인에게 공과금 등의 바우처를 지원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확대 등을 공약했지만 김 전 후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캐시백 확대로 맞섰다. 소비를 늘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두 안을 동시에 추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공통 공약 중 일부는 재정 소요가 커 당장 실행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재정 부담이 크지 않은 정책은 속도를 낼 수 있지만 그게 아닌 공약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