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술 담겼다더니 … " 공정위, 거짓광고땐 제재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AI가 적용된 것처럼 제품 광고를 해 소비자에게 혼선을 줄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AI 관련 거짓·기만·부당 광고를 분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처음 제시했다.

공정위는 'AI 관련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다음달까지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22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AI 기술이 없거나 단순한 보조적인 수준임에도 AI를 표방해 'AI 변호사' 'AI 전기온수매트' 등으로 홍보하면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다만 현재는 판단 기준이 모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법적 분쟁 과정에서 부당 광고 여부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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