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횡령해 유흥비·대출금 낸 연구원…법원, “죄질 나쁘다”더니 결국

정치 > 행정 9억 횡령해 유흥비·대출금 낸 연구원…법원, “죄질 나쁘다”더니 결국 [챗GPT 생성이미지] 국가정보원 유관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의 자금 9억4000여만원을 횡령한 전직 연구기획실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참작한 결과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박정제·민달기·김종우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최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조씨는 2017년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전략연 연구개발적립금 등 9억4000여만원을 카드비와 유흥비, 대출금 상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또 2019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전 국가안보실 행정관에게 430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타인 명의로 국회의원 후원회에 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1심 재판부는 조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유죄 판단 자체는 그대로 유지했지만, 조씨 측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재판부는 감형 사유로 피해 회복 노력을 들었다. 재판부는 조씨가 10억원이 넘는 돈을 반환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과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조씨는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 인사가 국정원 산하 기관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혜 당사자로 지목되기도 했다.검찰은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2017년 조씨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기획실장으로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수사했지만, 2024년 7월 무혐의 처분했다. 이 과정에서 조씨의 별도 횡령 혐의가 드러났고, 검찰은 이를 토대로 조씨를 재판에 넘겼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전직 연구기획실장이 9억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씨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