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치매 노모 때리고 방치해 살해한 딸, 징역 10년

90대 노모를 때려 살해한 딸과 범행을 방조한 사위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7부(조세진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존속살해 방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의 남편 B(62)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A씨는 자신의 폭행으로 건강 상태가 극도로 악화한 피해자를 방치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즉시 치료받지 않으면 사망할 것을 알고도 구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부작위에 의한 살해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A씨는 치매가 있는 노모를 돌보면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