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까지 적발된 마약만 지난해 3.5배 규모…대응 체계 점검 나선 여야

‘마약 청정국’이란 지위가 무색할 만큼 전국 각지에서 적발되는 마약의 양이 급증하는 추세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적발된 양이 이미 지난해 연간 적발 규모를 넘어서는 등 조짐이 심상치 않자 국회가 여야를 막론하고 대응 체계 점검을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적발된 마약의 총량은 2810kg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적발량(787kg)의 3.5배 이상 규모이고, 1회 투약량(0.03g)을 기준으로 7600만명분에 달한다.

올해 적발된 마약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코카인(2302kg)이다. 적발된 양의 99%가 선박을 통해 유입됐는데 페루발 선박에서만 1690kg(73.4%)이 적발됐다. 전문가들은 해외 대형 조직의 국내 진출, 선박을 통한 비대면 밀수 경로 확대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정 의원은 특히 “우리나라 항만이 국제 마약 카르텔의 새로운 경유·중계 통로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최근 5년간 검거된 마약사범의 56.1%가 20~30대 청년층이라는 점은 사회 전체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신호”라고 강조했다.

수사당국은 이같은 동향과 관련, 텔레그램이나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터넷을 통해 제조 기술을 습득하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국민들이 마약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졌음을 지적한다.

실제로 인터넷 사용에 익숙한 젊은 층이 마약사범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검찰이 발간한 ‘2024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전체 마약사범(2만3022명) 중 60.8%가 20대와 30대였다. 다만 10대는 649명(2.8%)으로 전년보다 56.1% 감소했다.

최근 3년 사이에는 김포와 김해, 제주 등 국내 주요 공항에서 마약이 적발되는 사례도 급증했다. 복기왕 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에서의 적발 사례가 2022년 108건에서 지난해 189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전체 적발 건수의 85.9%다.

이 기간 김해공항은 5건에서 13건으로 늘었고, 2023년부터는 김포와 제주·대구·청주공항에서도 적발 사례가 잇따랐다. 올해 8월까지 공항에서 마약이 적발된 건수는 361건(182kg)으로, 연간 적발량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총계(220건)를 넘어섰다.

국내 마약류 사범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단속된 전체 마약사범 수가 2023년보다 감소했다고는 하나, 여전히 2만명을 웃돌고 있다는 게 검찰의 우려다. 최근에는 수사망을 피하고자 불법 환전상,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 등을 거치는 거래도 늘어나고 있어 이를 추적·검거하는 기법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내달부터 열리는 국정감사에서도 여야가 마약류 단속 관련 부분을 집중 점검할 전망이다. 정 의원의 경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제 마약 밀수 차단을 위한 관세청의 단속 역량과 확충 방안, 항만 및 공항 통관 과정의 구조적 허점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도 최수진 의원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마약중독 치료의 현황과 국가 주도 치료제 확보 필요성’을 주제로 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이는 정부와 의료계·산업계가 모여 공공 보건 안전망 강화를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도 최근 5년간 마약사범의 평균 재범률이 45.6%라는 점을 짚으며 “2차 범죄로 이어지는 현실은 마약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안전과 직결된 심각한 사회 문제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 “수년째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재범률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며 “현행 치료·재활 시스템의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마약 중독자의 장기 추적 관리와 지역사회 기반의 회복 프로그램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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