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일부터 모든 한국산에 25% 관세”...트럼프, 李에 서한 보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1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한미 관세협상 제2라운드가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무역관계가 상호적이지 않다고 주장하고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에 ‘상호관세’ 서한을 발송했다. 서한은 “우리의 관계는 유감스럽게도 상호주의와 거리가 멀었다”며 “2025년 8월 1일부터 우리는 미국으로 보낸 모든 한국산 제품에 겨우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이 관세는 모든 품목별 관세와 별도”라고 적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지금까지 미국에 닫혀 있던 시장을 개방하고, 관세와 비관세(장벽), 정책과 무역장벽을 없앤다면 우리는 이 서한의 조정을 고려하겠다”면서 “관세는 당신 나라와 우리의 관계에 따라서 위로든 아래로든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이유로든 한국이 (대미) 관세를 올리기로 결정한다면, 관세를 얼마나 올리기로 선택하든 우리가 한국에 부과한 25%에 그만큼이 더 추가될 것”이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9일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한 뒤 한국에 기본관세 10%만을 부과해왔는데, 관세 부과 시점을 8월 1일로 연기하면서 한국은 미국과 협상에 필요한 시간을 벌게 됐다. 대외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남은 20여 일간 진행될 한미 간 관세협상 2라운드를 통해 미국의 관세로부터 우리 경제와 산업을 지킬 해법을 찾아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대통령실은 약 3주간의 시간을 확보한 데 일단 안도의 한숨을 돌리면서 남은 기간에 한미 정상회담 추진 중 다양한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 미국과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대통령실은 이달 중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8월 1일까지 협상 기한을 얻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며 “일본이나 말레이시아는 오히려 관세가 1% 올랐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는) 관세 인상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불확실성을 무기화해 상대를 압박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전략이 이번에도 그대로 나타났다”며 “20여 일 정도 시간적인 여유를 갖게 됐지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결과가 제시되지 않으면 협상은 앞으로도 계속 지연될 것”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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