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통과 물 건너가나”…美 클래리티법, 상원 본회의 안건서 빠져

증권 > 자본시장 정책 “8월 통과 물 건너가나”…美 클래리티법, 상원 본회의 안건서 빠져 8월 상원 본회의 안건서 제외돼11월 중간선거 겹쳐 동력 상실 위기60표의 벽 앞에 선 클래리티법공화 53석뿐…민주 7표 확보 관건번스타인 “법안 표류 시 코인 추가하락” 미국 상원의 8월 3일(현지시간) 의사일정. 예산안(H.R.6500) 처리가 최우선 안건으로 오르며 가상자산 규제안인 클래리티 법안(H.R.3633)은 상정되지 못했다. [자료 = 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실] 미국 상원이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을 8월 본회의 안건에서 제외하면서 연내 법안 통과 가능성이 한층 낮아졌다. 미 정부 셧다운 방지를 위한 예산 관련 법안 처리가 우선순위로 밀려 올라온 데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 의원들이 모두 지역구 활동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상자산 업계가 기다려온 시장구조 법제화는 또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월가 투자은행 번스타인은 법안이 연내 통과되지 못할 경우 가상자산 시장이 추가로 조정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3일(현지시간) 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실이 공개한 미국 상원 본회의 의사일정에 따르면 정부 예산 및 셧다운 방지를 위한 예산 관련 법안(H.R.6500)이 주요 안건으로 상정됐을 뿐,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인 클래리티법(H.R.3633)은 포함되지 않았다.미 상원 본회의가 예산안과 행정부 인준 등 필수 법안 처리에 집중되면서 클래리티법의 8월 휴회 이전 본회의 처리 가능성은 사실상 크게 낮아진 셈이다.◆ 예산안에 밀린 클래리티법…8월 휴회 전 처리 사실상 무산미 상원의 공식 여름 휴회는 8월 10일부터 9월 11일까지로 예정돼 있어 본회의는 9월 중순 이후에나 재개될 전망이다. 그러나 휴회가 끝나더라도 연내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란 관측이 나온다.양현경 iM증권 연구원은 “상원 복귀 직후에는 9월 30일 회계연도 종료를 앞둔 세출법안과 임시예산안 처리가 최우선 입법 과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의 지역구 활동과 선거운동이 본격화하면서 정치적 부담이 큰 클래리티법에 충분한 본회의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설령 9월 중순 이후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은 많다. 클래리티법은 수정안 심사, 최종 표결을 모두 거쳐야 하는 데다 상·하원 법안 문안 조정 절차까지 남아 있다. 연말에는 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