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제 틀로 단속 한계”…불법 핀플루언서에 칼 빼든 당국
‘7천피’(코스피 7000) 돌파로 증시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른 가운데 금융당국이 최근 기승을 부리는 불법 핀플루언서(금융(Finance)+인플루언서(Influencer)) 관련 규제 마련에 착수했다.
최근 중동사태로 증시 변동성이 커진데다 전날 코스피가 첫 7000선을 넘어서며 투자자 관심이 최고조에 달한 만큼 불법 핀플루언서 단속을 주시하고 있는 것이다.
7일 금융당국은 전날 변제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주재로 핀플루언서(금융+인플루언서)의 불법 행위 규제를 위한 제도개선 첫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은 최근 핀플루언서가 불공정거래를 주도하거나 부적절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등 대표적인 불법 행위 유형을 살피고, 현행 규제 체계로 단속이 가능한지 등을 집중 점검했다.
가령 핀플루언서가 유사투자자문업에 신고하지 않은 채 특정 종목을 추천하면 이는 자본시장법 제101조 위반 소지가 있지만 현행 규제 체계로는 적극적인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감독당국은 핀플루언서의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단속할지도 고심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핀플루언서가 유튜브 등 여러 매체를 통해 특정 자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발언을 할 경우 본인의 전문적 분석에 따른 것인지, 광고 등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해관계 때문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핀플루언서가 사전에 특정 종목에 관한 매매 포지션을 설정하고 해당 종목 관련 콘텐츠를 제작해 논란이 된 외국 사례 등도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의 인공지능(AI) 실시간 감시체계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최근 금감원은 기존에 수작업으로 걸러 왔던 핀플루언서 불법 행위 모니터링체계를 AI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로 전환했다. 수집한 영상을 AI로 판독해 위법정도를 분류하고 위험군은 제보 및 시장정보와 연계해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이달 들어 핀플루언서 불법 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모니터링 전담반도 가동한 상태다.
한편 올해 1∼4월 금감원에 접수된 핀플루언서 불법 행위 제보 및 민원 17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70.6%(12건)가 50대와 60대 중장년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주로 노후를 위해 모아둔 퇴직자금을 한꺼번에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했다. 1인당 평균 피해금액은 약 1억8000만원이다. 피해금액은 적게는 2500만원부터 많게는 3억8000만원에 달했다.
불법 핀플루언서의 수법은 주로 세 가지 유형이다.
유명 핀플루언서의 영상을 도용해 가짜 채널을 개설한 것이 대표적인 방식이다. 실제 채널의 프로필과 로고를 그대로 사용하고 기존 영상을 짜깁기하는 등 실제 채널로 착각하게 만들어 불법 주식 리딩방으로 유도했다.
실제 핀플루언서 영상 아래 댓글창에 해당 인물인 척 위장해 “고급정보 리딩방이 있다”며 앱 설치 링크나 사이트 주소를 게시하고 모집 후 댓글을 삭제했다.
또 금융사와 연계된 투자 프로젝트라고 속여 별도의 계좌로 투자금을 편취하거나, 아예 인기 스포츠·게임 유튜브 채널을 사들여 주식 채널로 전환해 사기에 활용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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