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 부동산 숨긴채 6000만원 빚 탕감 들통… 채무조정 취소

캠코 새출발기금 악용 16명 적발 원금 감면액 10억 넘어… 모두 취소 부동산, 분양권 등 각종 재산을 숨긴 채 새출발기금으로 빚을 탕감받았다가 덜미가 잡힌 사람들의 원금 감면액이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7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숨긴 채 6000만 원이 넘는 빚을 탕감받은 사람도 있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출발기금이 시행된 2022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3년 10개월간 재산을 숨긴 사실이 확인돼 채무조정 약정이 취소된 이용자는 모두 16명이었다. 캠코는 이들 16명의 약정을 모두 취소하고 가압류 등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들이 원래 갚아야 할 돈은 16억5200만 원이었는데, 새출발기금을 통해 10억5500만 원을 감면받았다. 이들이 숨긴 재산은 부동산뿐 아니라 분양권, 임차보증금, 토지보상금 등 다양했다. 2024년 원금 6088만 원을 탕감받은 한 이용자는 7억5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약정이 취소되기도 했다. 새출발기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기존에는 캠코가 확보할 수 있는 재산 정보가 적어 신청자들의 신고 내역에 의존해야 했다. 하지만 올해 8월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서 증여·가상자산·비상장주식 등 재산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재산 내역 역시 기존 연 1회에서 수시로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캠코 측은 “지난해 감사 등에서 지적된 문제를 바탕으로 법이 개정돼 앞으로 은닉 재산을 적발하기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